[문] 남편의 채무로 서류상으로 만 이혼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혼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혼 14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남편의 제안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만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들 양육비마저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이혼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답] 이혼 무효나 취소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혹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다면 이혼은 아무 문제 없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일방이라도 의사합치에 흠결이 있었다면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무효인 이혼에 대해 더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93므171, 76도107, 80므77)하고 ’일시적으로라도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으로 이혼하려 했다 해도 이혼 의사 자체가 부정되는 ’가장이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한편 귀하의 사례에서 남편이 오로지 그 당시 만나던 다른 여자와의 혼인을 목적으로 귀하에게 협의이혼을 권유한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이혼취소 여지가 있습니다(「민법」제838조). 다만 이때는 귀하께서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취소된다면 본래의 혼인관계는 부활하고 다른 혼인관계는 ’중혼‘이 되어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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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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