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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석투본과 간담회

‘개별소비세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설명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4일
ⓒ 포천신문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포천 사무소에서 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 위원장 및 임원들과 포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포천 석탄발전소의 현재 사안과 국회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춘식 의원과 미래통합당 당직자, 석투본 이영구 위원장, 구현구 부위원장, 홍영식 사무국장, 오명실 대변인이 참석했다. 

석투본 이영구 위원장은 "지난 7년여 동안 생업을 뒷전에 놓고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는 포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며, "포천석탄발전소가 시민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포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당초 석탄발전소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최춘식 의원이 난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석투본이 지금까지 포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해온 것을 잘 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쓴 부분이 석탄발전소"라며, ‘개별소비세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는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 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는 포천시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석투본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범인 고형연료(SRT, 석탄 등)가 외부에서 포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연료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하며, 앞으로 최춘식 의원과 자주 만나 이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자주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석투본에서 의견 한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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