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에 열린 포천시의회 긴급 임시회에 질의 대상인 집행부 공무원 전원이 불참하며 재난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사용처 승인을 둘러싼 포천시의회와 포천시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개최 방침에 대해 포천시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포천시는 재난위기 대응 업무와 재난기본소득 현장점점 등을 이유로 임시회 개최를 오는 20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원들 간 논의를 거친 끝에 결국 1일 임시회 개최 강행을 결정하고 포천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등 고위 공직자만 참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결국 시에서는 이 요청마저 거부하며 임시회는 시정질의 없이 연제창, 손세화 두 시의원의 5분 발언만으로 종료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연제창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집행부 불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은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시정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질의 대상자인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
연 의원은 이어진 5분 발언에서 “포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한 협의기구인 포천시상품권운영협의회는 위원 위촉부터 금번 안건 협의 절차까지 사실상 법적 절차에 맞지 않게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전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협의회의 의결에 따른 시장의 결심인지 시장의 결심을 협의회가 추인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며 어느 때보다 더욱 투명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협의회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것 역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든 농협 하나로마트만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혹자들은 농협 쏠림 현상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카드형 지역화폐의 농협 이용제한을 해지한 양평, 가평, 안성시와 같은 경우 지역화폐 사용처의 40% 이상이 각 지역 하나로마트인 것으로 확인됐다.이게 쏠림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윤국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일련에 과정에 있어더욱 투명하고, 신중하며 원칙과 절차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라며, 포천 관내 농협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임을 이해하고 금번 논란에 있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예외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심지어 서로 편을 가르며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수많은 의견이 대립 할 것이다. 그럴수록 포천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관내 농협과 소상공인, 일반소비자 모두 소중한 포천의 시민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릇된 행정은 포천시민들을 편가르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포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포천시민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는 시의회에서 전달한 서면 질의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시회 불참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시회 불참이 재난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사용처 승인과 관련한 집행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여론을 잠재우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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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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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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