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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후보들의 위법 행위,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

이철휘 후보, 기부행위 동영상 증거로 검찰 고발
최춘식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경기도선관위 인정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31일
ⓒ 포천신문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코앞에 두고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다.

포천시·가평군 선거구에 여야 후보로 공천된 두 후보가 모두 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검찰 수사에 따른 기소가 결정될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지난 2018년 11월경 개최된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철휘 후보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 가평 참정치 시민연대 이정욱 위원장은 “고발 증거자료로 두 개의 동영상 파일과 한 개의 음성파일을 첨부했다”며 “첨부된 파일들은 이철휘 후보의 캠프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이미 지난달에 이메일로 포천시·가평군의 주재기자 몇 명과 포천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영상자료는 2018년 11월 포천시가평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모임이며 ‘금일 식대를 신동문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사무국장이 대신 내줄 것’이라는 이철휘 후보의 직접 발언과 모임 참석자 4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나누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연고로 인해 합리적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수사를 요청했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당원단합대회 참석자에게 세제세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정당의 당직자 B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개인 블로그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게재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됐다.

최춘식 후보의 실제 경력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이지만 이를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상공인회장’이라고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110조의2 제3항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게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춘식 후보의 이같은 혐의에 대한 내사와 함께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가 모두 위법 행위 논란에 휩싸인 만큼 검찰의 발 빠르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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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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