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제145회 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 첫날인 19일 집행부를 상대로 포천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박혜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임종훈, 송상국, 손세화, 박혜옥 의원 순서로 이어졌다.
박혜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공식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주, 양평, 해남, 강진, 함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농민개인이 아닌 농가단위 지급 지원책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가구단위 농민수당이 재정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의 산물임을 알고 있지만 실사구시 관점에서 경기도 상황을 봤을 때 농가단위나 농민개인단위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개인 기본소득으로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만일 포천시가 농민기본소득 방침을 확정한다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며, 공론의 장을 모으고자 포천시단위의 시민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종훈 의원은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추진 계획과 절차, 역사 위치에 대한 포천시민 의견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시장은 “지난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며 “내년 중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계획이며,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수’, ‘준공’ 단계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이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철도역사 위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청회에 그치지 않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포천시의 공동선을 위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별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구도심과 앞으로 개발을 계획하는 지역과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시티(Compact City)’ 전략을 통해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국 의원은 국장 승진 후 2개월 만에 명예퇴직 하는 등 일련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장의 역할 과 권한을 최소한 2년간 보장하는 방안과 코드인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시장은 “국장으로 발탁한 후 업무파악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4급으로 승진하려면 5급에서 4년이상 재직한 사람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는 공무원은 대다수가 향후 1~2년내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드인사가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직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공감하지만 1천여 포천시 공직자가 다 똑같을 수 없듯이 개개인의 업무추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고 성과물 또한 확연히 차별되는 상황에서 해당 직위나 업무에 최적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행착오 과정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 또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평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추진과정 및 성과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인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을 혜량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과 다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부시장은 “우리시는 ‘다(多)함께 행복한 포천’이라는 비전으로 외국인주민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영북도서관에 ‘다가온(ON)’을 설치해 다문화가족과 내국인과의 커뮤니티 공간 구축으로 실질적 소통과 융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흘읍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에 다문화가족센터를 포함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포천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내면 하성북리 501-1번지 일원에 2023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 2개소의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한곳에서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등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설치를 검토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옥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포천시 2020년 계획 및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과 포천북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계삼 부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전체 148,583명 중 노인 인구 18.5%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는 5개년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중기 증진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저상버스 4대 및 장애인콜택시 3대 증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저상버스 5대 및 장애인콜택시 2대를 증차하는 등 단계적으로 교통약자 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상버스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모델로 지정한 대형저상버스에 대하여만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는 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버스업체에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이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및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이 개발되는 시점에는 포천북부지역 벽지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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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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