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①사격장 전면 개선 및 안전조치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소음 감소방안 추가 협의 ▲야간사격 시간 조정 추가 협의 ▲사격장 안전조치 결과 民.官.軍 현장점검) ②지역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 관리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 지원 ▲民.軍 상생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확대) ③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 및 주민이주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가졌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영평사격장의 사격 재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약속했듯 사격장대책위와 협의하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로는 부족하다”며 “지난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영평사격장 문제를 총리실 집중 관리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미군사격장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과 부처 간 조율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반드시 참여하는 총리실 예하 TF가 구성돼야 한다. 정부의 예산편성을 관장하고 확정하는 기획재정부가 불참하는 TF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08~'17)' 변경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1차('08~'17)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10년 단위로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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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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