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 허욱구(육군 준장) 등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 문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 위원회’에서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담은 3차 권고안을 발표 했다. 이에 포천 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 추진에 거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시민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어왔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인내해 왔다”며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문제에 이어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마저 폐지되면 지역 중소상인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포천 지역 경제에 큰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에게 외출·외박지역을 제한하는 이유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자대에 빨리 복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는 안 될 일”이라고 국방부 측에 항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지역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때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장이 민군상생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부대를 지휘하는 책임을 가진 부대장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기본 원칙을 놓고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허욱구 준장은 “국방부 지침을 검토하고 지역별 현지부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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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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