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관련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경기북부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규제만 완화시켜도 자연스럽게 성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규제 완화가 곧 지원이 셈이다. 이제껏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남부지역의 의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북부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과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원에 가서 군사지역규제완화 같은 안건을 내 봤자 남부 쪽은 관심도 없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북도는 만들어져야 한다.
Q. 현재 국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데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북부지역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경기북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남부 쪽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아는 한 남북부를 통틀어 반대의사를 지닌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없다. 현재 웬만한 기관들이 북부에 따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단순한 출장소 개념이 아닌 나중에 북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지어진 건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소요에 대한 우려도 이미 해소가 되어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고 있다. 남부로 들어 갈 예산을 북부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남경필 지사가 제시해야 한다. 북부지자체들은 이 내용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남부가 있어서 북부를 도와준다는 논리라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문제에서 남부와 북부의 형평성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Q. 포천과 같이 군사지역규제가 많은 지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는가? 안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안보관련 규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규제만 걷히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Q.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경기북부 지역이다. 경기북도가 생긴다면 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하더라도 경기북도는 신설돼야 한다. 누가 되든 선출된 도지사가 북도 발전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 속에서 성장해야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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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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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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