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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후보 ‘5人5色’ 공약분석

시민공약검증단 검증 토대로 분야별 공약 분석
박윤국, 유병권 후보 자료 미제출로 평가 못받아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0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장 보궐선거운동기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들만의 표심공략 전략을 앞세워 마지막 주말 유세까지 마쳤다. 각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내세우는 공약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포천미래포럼이 주관한 시민공약검증단의 검증 내용을 토대로 후보들의 주요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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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호열 후보

▲지역경제분야
최호열 후보의 지역경제분야 단기공약인 규제완화 및 조례개정 추진 등은 지켜지기만 하면 경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친환경 산업단지 추진(IT, 전자, 물류)은 포천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를 다루는 정도로 판단해보면 경기북부 발전과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단기공약의 구체성, 비전공약의 적실성 및 효과성 등에서 자세히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복지분야
최호열 후보의 단기 공약은 포천시의 인구 구성분포를 고려한 단기에 시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즉,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공교육분야에 걸쳐 고르게 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특별위원회 설치는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해소 및 장기 사회문제 해소측면에서, 장애인복지관건립은 장애인복지개선의 측면에서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분야
고모·직동 간 테마거리조성, 예술인마을 조성 등이나 한탄강수몰지역을 관광개발하겠다는 등의 문화관광분야 공약은 지역적 특성과 문화력을 높이고 관광명소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타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수목원일대 문화예술특구지정, 영중면 안보박물관 및 관광 순환센터 설치공약은 추진배경과 계획이 적절하고 효과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여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환경분야
단기공약에서 환경관리기능 강화는 꼭 필요하지만 전담감시반 T/F를 운영한다는 외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차의대부속병원 유치는 도시환경분야 전체의 발전을 유도할 만한 공약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탄발전소의 청정연료전환과 군사시설문제 해결 등 장기공약은 지역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공약으로 시급한 공약으로 판단되며 대진대 대학로, 고모리 테마거리, 구리포천고속도로 종점 테마거리 등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성과 예산편성, 예측가능성, 달성가능성이 있어서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농축산분야
중장기공약으로 제시한 농축산분야의 직거래유통센터추진과 친환경농업지원센터 건립은 포천 농·축산분야가 갖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다. 직거래유통센터의 건립은 국고예산비중이 높은 사업이어서 최후보가 제시한 시비보다는 국고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농업지원센터는 포천시 친환경농업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필요한 사업이나 이 역시 시비로 추진한다는 데 실천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기존 시설활용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푸드마일리지가 적은 식재료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증대하므로 농축산직거래유통센터는 사업성이 있는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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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

▲지역경제분야
김종천 후보의 지역경제분야 단기공약은 현안인 용정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와 중단중인 칸리조트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포천을 2025년까지 인구 20만의 정주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나 염색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여 환경문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복지분야
출산장려금지원 등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확대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공약에서는 예산문제, 방법,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중장기공약 중에는 기숙형인문계고설치나 마스터고등학교 등 포천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시립 산후조리원 설치 및 중장년 재취업, 노인능력은행 등 세대별 맞춤복지정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후보와 차별화 된다. 그러나 시립 산후조리원이나 보육시설확충 등은 시비만의 재원조달방침은 포천시 재정여건상 달성가능성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분야
관광분야에서 관광마케팅, 관광개발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약제시가 없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단기공약은 권역별 지역관광협의체(RTO) 설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설립방법이나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설립되었을 때를 가정해 역할만 제시하고 있어 실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 중장기공약중 수도권 동계관광 레저 메카화공약은 동장군축제와 산정호수 크리스마스축제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두가지를 제목만 제시한 것에 그쳐 실현가능성을 알기 어렵다.

▲도시환경분야
김종천 후보는 단기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포천시 도시환경분야의 발전을 유도할 만한 공약으로 보기에는 미흡했다. 장기공약은 수도권광역철도계획을 제외하고, 포천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한 20만 도시 건설과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개선대책은 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장기적이고 충분한 사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분야
김종천 후보는 농축산분야의 단기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중장기공약으로 제시한 축사 및 방역시설 현대화 사업 시범단지 유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판단되고, 가축 밀집 지역이 많은 지역특성 정확히 파악한 우수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적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또 따복미래농장 유치 및 6차 산업 활성화, 포천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포천시의 농업 기본 기반시설에 대한 진단이나 현재의 6차산업에 대한 진단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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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종근 후보

▲지역경제분야
정종근 후보의 지역경제분야 공약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곧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생각에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공약은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사업, 허브아일랜드 주차장 사업 등 현재 포천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중장기공약은 포천비지니스센터건립사업과 따복일반산업단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절하고 실현해야 할 공약이다. 다만, 따복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염색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포천의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 중 포천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통해서 영세한 기업이 많은 포천시 기업들의 지원과 정보제공과 네트워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교육복지분야
정종근 후보의 교육복지분야 공약 중 기업주도형 IPP도입, 자기주도학습학교 운영 등은 평생학습 및 자주적 인재양성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공약이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가 어려운 공약도 있었다. 인구 증가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공약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많고, 또 구체적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복택시 버스운영을 11개마을로 확대한다는 등 지역균형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설립 공약은 출산장려 측면에서, 노인일자리활성화 공약은 고령화 사회극복 측면에서 우수공약으로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분야
관광개발이란 측면에서 타후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주로 기반시설에 치중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발전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또 관광개발사업은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공약은 메나리전수회관 등 물리적 사업외에 문화콘텐츠 등의 비전 제시는 없었다.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평가자료 미비로 평가하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도시환경분야
단기공약 중 신읍지구안심마을 조성은 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인데, 사업비 확보 등이 구체적이어서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단기공약은 제목정도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평가가 불가능했다. 중장기공약 중에서는 포천동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정계속사업이기는 해도 구체성 있게 제시되었다. 또한, 상하수도 공급처리 확대나, 송우밀집지역 주차난해소 등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약을 제기한 것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상세한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기공약 중 신읍지구안심마을 조성은 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

▲농축산분야
정종근 후보의 농·축산분야 공약은 총 9건으로 대부분 공약에 관한 세부적 자료 및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우나, 그중 농기계임대은행분소를 2-3곳 추가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비교적 달성가능성 크다고 판단됐다. 중장기공약중에서는 새로운 트랜드와 맞는 곤충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 구체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향후 포천시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해가도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다.

ⓒ (주)포천신문사
민중연합당 유병권 후보

유병권 후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민공약검증단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물, 가스, 전기에 대한 최저생계 필요사용량 무상공급 ▲생활임금 1만원 인상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청년 일자리 5% 지원조례 제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지원 ▲단지별, 마을별 사랑방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하송우리 인공폭포, 로드레게스 훈련장, 축석고개 전두환 공적비 철거 ▲임금 갈취 등 노동법 위반행위 실태조사 ▲택시 총량제 해제 등이다.
주요 공약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유 후보의 공약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교육, 환경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20년 장기집권 무능정치 심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폐청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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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윤국 후보

박윤국 후보 역시 자료 미제출로 시민공약검증단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7호선 기지창 이전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 경기 동북부선의 포천 시발점 추진, 수원산 터널 조기착공 등 쾌속 교통 인프라 추진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허가처리 올체킹 시스템 실행, 포천시 도시개발공사설립, 앱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 등 행정 개편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확대 및 토지개발규제 완화, 10만평 규모의 포천국가내륙물류산업기지단지 조성, KOTRA alc 월드옥타 연계 포천관내 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초중고 학력 향상 지원센터 설립 운영, 포천시 수학·과학 경시대회 및 음악콩클·미술·체육대회 매년 개최 등 교육 부문 학력 향상 지원 확대 ▲한탄강 에코휴양도시 프로젝트 시행, 47번 국도손 온천 및 스파사업 개발 추진 등 수도권 힐링 휴양도시 건설▲포천시 경기북부 농축수산 유통센터 건립 추진,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문적 운영 판매 등 농축산 산업 개편 ▲포천시 문화예술 재단 설립 운영, 포천 지역문화 연구개발 및 심포지움 정기 개최, 예술·체육 특기생 발굴 특기 교육 지원 등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시립요양원 설립, 시립 산후조리원 운영, 조부모 슬하 학생 학비지원 강화, 거동 불편 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 복지 정책 등이다.
박 후보는 시민공약검증단의 검증을 받지 못했지만 ‘8대 핵심사업’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세부공약을 제시했고, ‘잔여 임기 1년 2개월, 행정에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경험과 경륜’을 모토로 한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

황정민 기자 / supemini@gmail.com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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