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일시적 2주택 지방세 감면 기획조사
납세의무자 간 조세형평 일환으로 실시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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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로 2017년 1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면조사를 통해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3년 유예기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납세의무자 간 조세형평 차원의 일환으로, 유상거래 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후 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미행시 납세의무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석영희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기획조사에 대해 납세의무자 간 조세 형평 차원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이 487건 발생했다.
전유진 포천신문 시민기자 |
전유진 기자 / 5431918@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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