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모드와 X밴드 레이더로 수천km 내의 시설을 탐지하는 전방배치모드가 있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은 사드를 종말모드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오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사드배치 철회 요구' 백악관 홈페이지 서명이 시작되어 지난 8월 10일 서명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미국을 긴장시켰다. 9월 30일에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배치 예정 부지가 변경되었다.
사드의 장점은 말 그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서 적의 미사일을 고도의 높이에서 요격 격추시키는 무기이다. X밴드 레이더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천Km까지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점은 X밴드 레이더에는 엄청난 양의 전자파가 나와 3.5km 내(이정미 의원 제출 자료는 5.5km)특수장비를 갖춘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고고도에서 격추시키기 때문에 지상으로 파편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만일 파편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날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드배치에 찬성론자들은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미사일로 방어하기 전에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기회가 늘어나 안전해지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권을 지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요격 수단으로 방어가 어려운 무수단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과 동일한 2017년 12월에 사드급 대공미사일인 S-400 1포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S-400 카피판인 HQ-19도 개발중이다. 러시아는 이미 모스크바에 러시아 사드 S-400을 실전배치했다.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모두 사드급 대공미사일을 배치를 추진중인데, 한국의 2017년 12월 사드 배치만 문제삼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며,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정간섭이다.
그러나 사드가 사거리 4000km인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즉,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km인데,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은 사드가 방어무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는 사드가 방어무기 이면서 동시에 공격무기라고 주장한다. 사드의 사거리는 200km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출처에서는 300km, 400km도 언급되고 있으며, 45도 각도로 쏘았을 때는 900km까지 날아갈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도 있다. 여기에, 사드는 계속된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어서, 사거리를 2배, 3배로 늘릴 것이라고도 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사드의 배치는, 현재 버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중국의 미사일과 전투기들을 직접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성주에서 베이징까지는 1130km 거리이다.
사드배치에 관한 국민여론은 지난 2월 11일 리얼미터에서 유무선 RDD방식(응답률 5.1%)으로 19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49.4%, 반대가 42.3%였다. 지난 2월 13일 중앙일보에서 유무선 RDD방식(응답률 25.6%)으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67.7%, 반대가 27.4%였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2015년 말부터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시위가 5회 열렸다. 지난 6월부터는 보수정당 우세지역이자 사드 후보지로 알려진 칠곡군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음성군이 사드배치 후보지역 중의 하나로 알려지자 충북도의회는 음성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7월 11일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음성 사드배치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금은 배치 예정지로 확정된 성주군에서 사드배치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어떻든 간에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강대국과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군비경쟁과 미·중·일에 집중된 대외무역의존도 등 고려해야 할 부문이 많은 게 현실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군사적 우방인 미국을 만족하게 할 수 있지만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반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만족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안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을 버려야 하는 처지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위기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려시대의 서희(徐熙)와 같은 명분과 실리를 아우르는 유능한 외교관과 정치가인 협상가(協商家)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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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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