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포천420연대) 소속 윤수중 포천나눔의 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과 송기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장애인 자립 생활권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10시 포천 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24일 미리 예정된 부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한 채 우리의 진입을 막았고, 가까스로 진행된 실무진들과의 면담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천420연대는 24일 부시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면담 참여 인원수로 시와 갈등을 빚으며 경찰의 제지로 시청진입이 막히자 2시간동안 농성을 부린바 있다. 뒤늦게 시 관계자와 타진해 부시장 없이 실무진들과 정책 토론을 하였으나 시와 포천420연대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유순재 포천장애인자립센터 사무국장은 “포천시가 자꾸 말을 바꾼다”며 “특히 활동보조 추가 건에 대해 처음에는 예산이 없다고 말하다가 포천420 연대측이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캐묻자 정확한 대답 없이 보건복지부 탓을 하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포천시와 포천420연대간의 '정책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천420은 2013년에도 시와 치열한 접전 끝에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도입, 활동보조 추가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가 예산 및 여러 가지 정책상의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순재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1등급 장애인에 대해 253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어제(26일) 시청 각 과를 돌아다니며 현 실정에 대해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느 정도 개선의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것 같았지만, 아직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태 소장 또한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라며 “도움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인콜택시 증원 등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삭발식이 끝난 후 포천420연대와 시청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한편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부로 구성된 포천420연대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포천시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7대 정책 요구안을 제출했다.
다음은 포천420연대가 2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포천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포천지회는 ‘포천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포천 420 연대회의)를 구성해 참된 사람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키우는 꿈을 꾸며 살기 위해 2016년 5월 10일 포천시 장애인에 대한 7가지 자립생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 19일 1차 답변서를 받았다.
○ 너무도 무성의한 (국회통과된 관련 법률안도 모르고 타 시군의 현 상황에 대한 조사조차 없는)답변서를 가지고 5월 24일 420연대회의는 그래도 대화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부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시청을 방문 하였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된 면담을 시청은 경찰기동대 150여명을 투입하여 면담대표단 및 회원들의 시청진입을 막아버렸다.
○ 그동안 420연대회의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현재 3회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포천시 담당 공무원 및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복지 청책에 대해 상당부문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는 타 시군의 무력이 동원되는 집회와는 달리 기자회견과 대화를 통해 이룩한 너무도 아름다운 민*관의 화합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포천시 장애인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25일 양일간 포천시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너무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대처였다. 어렵게 이루어진 1, 2차 면담은 처음의 답변을 반복할 뿐 우리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 하는 무의미한 시간낭비였다.
○ 420연대회의는 그동안 포천시와 대화하며 집기를 부수거나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경찰기동대를 동원하여 시청을 봉쇄하고 대표단을 그들이 임의로 선출하며 대표단 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이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을 방패로 막으며 갈등을 고조시켜 몸싸움을 조장하여 사법처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동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는 생명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으며 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몸이 아파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것이다. 한 달 35만원의 수급비를 가지고 사설 엠블런스를 3회만 이용해도 생계비가 모자란다.
우리는 무조건 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 떳떳하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장애인들의 생명을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예산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장애인들을 무조건 때를 쓰는 단체로만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포천시 공무원 및 서장원 시장을 강력이 규탄한다.
그동안 포천시에 살고 있는, 장애가 있는 포천시 시민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줄 알고 그나마도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시간이 오늘에는 행복한 봄날의 단꿈 이였나 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부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지난 1, 2차 면담 때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 될 때까지 싸울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포천시 추가 지원에 대한 신규 신청 제한 폐지와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종합적 지 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탈시설, 탈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고 체험홈 이후 주거대책과 초기 정착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탈시설 정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포천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포천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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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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