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의 과감한 철폐, 신산업에 맞는 법·제도 정비, 규제로 인한 시간·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수 있고,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고, 각 부처가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요구가 있기 전 미리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며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는 것으로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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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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