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 공공기관이 추정한 투자비를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새누리당 성남시중원구 신상진 후보는 말장난을 중단하고 중원구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신상진후보의 의정보고서와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30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자료로 받아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4월 난방공사가 추정한 사업비를 보고받은 것뿐이다. 난방공사가 추정한 투자비를 본인이 유치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직접 밝혔듯이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협조를 한 것뿐인 사안을, 그것도 국가공모 사업의 사업비 성격의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명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논평' 전문이다.
새누리당 성남시중원구 신상진 후보는 말장난을 중단하고 중원구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1일 새누리당 신상진후보가 예비홍보물, 명함 등에 적시한 예산 유치 관련 사항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데 대해, 신상진후보가 반박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신상진후보의 보도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1,752억원 예산을 유치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신상진후보가 성남에 유치했다고 하는 예산 중 79%에 해당하는 ‘상대원 공단 활성화’사업 1,387억원은 지난 해 성남시가 국가 공모사업인 ‘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에 공모할 때 성남시가 책정한 사업비일 뿐이다,
국토교통부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동 사업의 일환으로 재생계획수립비로 3억 5천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신상진후보가 직접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협조를 한 것뿐인 사안을, 그것도 국가공모 사업의 사업비 성격의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명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또한 지역난방 기본 열배관 공사비 303억 원도 난방공사의 투자비로서 이 투자비의 결정은 공사와 산자부에 있다. 303억 원은 9개월 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서 2013년 4월에 난방공사가 추정한 금액이고, 2016년 1월에 산자부에 변경허가를 통해서 최종 투자비가 262억으로 변경된 것이다.
신상진후보의 의정보고서와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30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확답을 자료로 받아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4월 난방공사가 추정한 사업비를 보고받은 것뿐이다. 난방공사가 추정한 투자비를 본인이 유치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명확하지도 않고 모호한 해명은 다시한번 국민들과 중원구 구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 공공기관이 추정한 투자비를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그동안 신상진후보를 믿고 응원했던 중원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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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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