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홍성훈)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1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가 개정한 지방선거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임시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한데다 기초의원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정당의 잇속과 국회 활동시한에 쫓겨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말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법률인 만큼 개정 법률에 대한 전면 폐지 및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의원 유급제 명목하에 의원정수를 줄이고 정당 공천제를 앞세워 정치헌금을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에 따른 상당한 선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를 결사반대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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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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