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4.13 총선을 45일 앞둔 지난 28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정 시한을 넉 달 반이나 넘겨 제출 된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선거구 공백사태' 58일 만에, 29일 현재 안행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 절차만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가 29일도 불발돼 결국 3월로 넘어가게 됐다.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조차 의결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상정 절차가 사실상 끝나면서 획정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다.
여야 공히 공천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29일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무제한 토론을 즉각 중단하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동시처리를 촉구하며 맞섰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가 넘어 본회의장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들고 협상에 나섰다.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수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통신 감청요건을 더 강화한 내용이다.
현재 발의된 테러방지법 부칙2조(다른 법률의 개정)의 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1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조치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36시간 동안 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민주는 여기에 '테러방지법의 테러방지를 위한 사유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 국정원의 감청 오남용 우려를 덜자는 것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기에 '상당한'을 넣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조건 없는 무제한 토론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의장 대신 본회의 진행을 맡기도 했던 만큼 무제한 토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하게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방침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보호 조치가 보완돼야 테러방지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새누리당이 합의해주면, 무제한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선거법만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3월로 넘어감에 따라, 여와 야 그리고 많은 현역과 신인 예비후보들이 나눌 것 없이 유불리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북부 지역만 따지면, 14개 선거구 가운데 9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현재 14석에서 15석으로 의석수가 1석 늘어나는 안이 포함됐다. 남양주시는 기존 갑·을에서 병이 신설됐으며, 고양시는 덕양 갑, 일산 동·서 선거구가 경계 조정으로 인해 고양 갑·을·병·정으로 구분됐다.
양주·동두천과 포천·연천 그리고 가평·양평·여주 선거구는 양주시가 단독 선거구로 독립한 영향으로 모두 변경되는 안이 포함됐다. 양주와 떨어진 동두천이 연천과 '동두천·연천'으로, 연천과 떨어진 포천이 양평·여주와 떨어진 가평과 '포천·가평'으로 조정됐으며, 앙평·여주는 별도 선거구로 분리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조정되는 선거구에 어떤 인물이 출마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포천·가평 선거구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총선 선거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현재 김영우·이철휘·장병윤·김창균·임도빈 포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과 최근 출마를 선언한 박윤국 전 포천시장 모두 포천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어 '동두천·연천'을 택하지 않고 포천·가평 선거구에 남을 전망이다.
반대로 기존 가평·양평·여주 선거구에 출마한 7명의 예비후보 중 가평군을 거점으로 하는 후보가 없는 점을 미뤄, 현재 기준으로는 포천·가평 지역구에 도전할 인물은 별달리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으로써는 포천·가평 지역구는 포천시를 거점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포천시와 가평군은 예로부터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여권 강세 지역이다. 포천시는 17대 이후 3선을 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는데, 가평군은 15대 이후 5선을 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고, 득표율도 여당 후보 측이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포천 지역에서는 일단 새누리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와 관련, 김영우 국회의원, 이철휘 전 가천대 초빙교수, 장병윤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지고 치열한 공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영우 예비후보와 이철휘 예비후로를 둘러싼 후보 자격 공방에 불꽃이 튀고 있다.
반면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서장원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새누리당 전체로 향하는 분위기도 있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총선 표심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지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당 지역위에서 단독으로 등록한 김창균 예비후보가 무난히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박윤국 전 포천시장도 최근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히며 경쟁 대열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서 시장이 불미스런 일로도 버젓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출마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24일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79세의 군내면 거주의 농민 임도빈 예비후보는 출마 그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연천이 아닌 포천·가평 선거구의 20대 총선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제는 연천군이 아닌 가평군의 표심을 쥐어야 할 포천 거점의 후보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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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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