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포천지역구 위원회는 18일 오후1시 "새누리당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탈당인지 출당인지 밝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새누리당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탈당인지 출당인지 밝혀라!
지난 17일 성추행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인 징역 10개월보다 감형됐지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여전히 시장직을 잃게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유죄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도 "서 시장의 사회적 지위와 파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포천시민들은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2만3679명의 서명을 받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소환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장원 시장은 17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종적이 묘연하다.
18일 오전 8시 류재빈, 이원석, 이형직 시의원 등 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서장원 시장 집무실 앞에서 “성추행범 서장원은 포천시청 출입을 말라”는 피켓을 들고 서시장의 출근 저지하기 위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포천범시민연대 회원 5명이 포천시청 정문에서 서 시장의 출근저지에 합세하고 있다.이들은 “서 시장은 사퇴하라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켓에는 ‘창피해서 못살겠다, 서장원은 출근하지 마라’, ‘파렴치한 서장원은 시청에서 나가라’는 등의 문구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서 시장은 갑자기 읍·면 순시방문을 이유로 시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18일 오후12시 현재 서장원 시장은 평소 8시에 출근을 했었으나 아직 출근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서 시장을 출당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심판결 후라는 새누리당의 때 늦은 뒷북같은 출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 시장은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말해 16만 포천 시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바로 탈당과 출당의 차이다. 탈당은 ‘당원이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떠남’, 출당은 ‘당원 명부에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음’이다. 당을 떠나는 건 매한가지지만 탈당은 자기 발로 나가는 것이며 출당은 쫓겨나는 것이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경우처럼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엔 대부분 자진탈당을 요구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출당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정치인에게 당은 울타리와도 같기에 탈당이든 출당이든 당을 나가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당을 나가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출당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 입장에서는 섣불리 출당시킬 수도 없다. 자진탈당하면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지만 출당할 경우 당이 보유한 의석 하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천시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새누리당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출당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서장원 포천시장은 ‘자진해서 탈당’했다고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종래에도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논란, 김형태 성추행 논란 등 사건이 터져도 탈당과 출당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서장원 포천시장의 탈당행위가 먼저인지, 새누리당의 출당조치가 먼저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포천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출당이든 탈당이든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장원 시장은 즉각 사퇴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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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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