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 총선용 실적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0616년도 들어서만 여야 의원들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60건(지난 5일 기준)이다. 하루 평균 두 개이상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로 국회선진화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새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상임위 상정-법안소위 심의·의결-전체회의 심의·의결-법사위 심의·의결-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올해는 총선 등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19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에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법안이 대거 쏟아졌지만 대부분이 18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29건에 달했지만 이중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3건(대안반영폐기 10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1건)에 그쳤다. 10건 중 9건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된 채 폐기처분 됐다.
여야가 이달 1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기간동안엔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법안과 이미 소위를 거친 일부 법안들만 논의·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것이 최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실적쌓기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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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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