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더불어민주당, 고양5)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28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의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소회 등을 밝혔다.
김 의장 직무대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담아 2016년 본예산을 의결하고, 누리과정의 되풀이 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빚을 내서 국가 사무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시기에 의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준예산 상황 극복과, 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대 기반틀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누리과정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남경필 도지사도 지금까지의 약속 실천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개회사 전문이다.
306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좋은 날을 기원합니다.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료의원 여러분! 힘든 시간 속에서 남다른 동지애를 느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80만 도민을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연말부터 누리과정 재원 대책과 준예산 상황으로 인한 정론보도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기도의회와 함께 고민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가슴 아픈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대변자로 경기도민의 대리인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광성 의원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 김광성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임시회가 열리는 날이며, 회기상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떠올려보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 받았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통,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갈등 상황의 본질은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의 편성권자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지원하거나 추경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법률로 누리과정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5세까지 책임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전국 단일 사업으로 국가의 사무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재정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담아 2016년 본예산을 의결하고, 누리과정의 되풀이 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빚을 내서 국가 사무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경기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당을 떠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민주주의 장입니다. 누리과정의 갈등은 입장의 차이였지 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의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준예산 상황 극복과, 민생의 문제로 다가온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든데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을 통해 경기도의원,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신임 의장과 함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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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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