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더민주당, 남양주2) 의원은 1월 28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문경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또한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바 있음을 밝혀, 이에 누리과정 보육 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은 결과라며, 원인과 해법 모두 대통령에게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정부는 누리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공평한 보육·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국가 주도하에 공통교육과정을 모든 계층에게 공평히 1인당 최대 월 29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교육자치단체로서 현재 빚 역시 전국 최고로 3조 5천억원에 달해 학교 신증설에 따른 빚까지 감안하면 6조 8천억원의 빚을 안고 있어, 고작 12조원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빚인 상황이어서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부족은 보육대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란의 이어져, 지금도 학교기본운영경비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으로 모두 지원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니라는 것인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부 등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다 있다며 이를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고 의원들이라며,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권행보를 멈추고, 경기도민을 위한 고른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경기지방재정이 살 수 있다며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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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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