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 장기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불만을 토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0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운동 제약 탓에 이름 석자 말고 정책 등을 알릴 방법이 없는데다 일부 선거구는 예비후보가 난립,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1일 새누리당 양주 . 동두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이세종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역 의원들에게 질타를 쏟아냈다.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후 선거구가 실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6·25 전쟁 중인 1952년 에도 제2대 대선이 치러졌고, 전쟁 직후인 1954년 제3대 총선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경제위기였던 IMF체제시절 실시된 1997년 제15대 대선과 2000년 제16대 총선도 무사히 마쳤던 정상적인 나라였다.
2016년은 전쟁도 없었고, IMF 체제도 아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특히 국회선진화법 인한 야당의 기득권 챙기기를 위한 불공정한 현역 프리미엄 행사로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실종됐다. 제20대 총선이 두 달여 남아 코앞에 다가왔는데, 선거구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가 없어도 의정보고서집회 .각종 사업예산 확보 문자발송 . 의정명함 배포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들은 중앙선관위의 선처?로 근근이 눈치껏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수년을 국가에 일꾼이 되겠다고 준비하고 노력해왔다.
정치는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선거구가 없으니 제대로 선 ‘원칙’이 없는 것이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만끽하고 있으니 ‘신뢰’가 없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가 사라진 정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우리 예비후보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중앙선관위의 선처만 바라봐야 한 단 말인가? 선거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원칙이 민주주의 선거 이다.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화합의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법파괴행위를 통해 현 총선구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선거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치졸한 기득권 지키기가 정치 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분노가 앞선다.
그들이 저지른 초헌법적인 선거구 실종사태를 보더라도 정치권은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다.
이번 4월 총선은 파렴치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무능한 정치꾼들을 퇴출시켜야 할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를 것은 자명하다.
정치신인들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지 않은 한, 사상 최악이라는 제19대 국회 기득권만을 쫓는 불공정한 선거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미사여구로 잘 포장된 언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 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국회로 돌아와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헌법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원칙이 바로 선 진실한 대한민국 정치의 복원은 정상적인 ‘선거구 획정’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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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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