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은(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지난 2011년 84%에서 지난달 현재 97%까지 개선됐지만 동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011년 2만1912건이었던 것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지난해 2만95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달 현재 2만177건에 달한다.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라, 경찰의 검거인원도 동기간 2만189건, 2만1259건, 2만4835건, 2만5305건으로 늘었고, 지난달 현재는 1만7082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과 같은 4대악 척결을 민생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8월 경찰청은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 힘입어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84.4%에서 지난달 현재 96.7%까지 높아졌지만, 성폭력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1년 12.9%, 2013년 11.7%, 2013년 10.7%, 지난해 9.1%로 해마다 줄어 지난달 현재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의 불구속율은 점점 늘어 검거된 성폭력범의 90% 이상이 불구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성폭력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은 검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속과 양형에 있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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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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