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불시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북부 에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제협력단지 ‘평화구역’의 조성을 구체화하여 정부와 북측에 제안할 계획과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향후 도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손 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특히 국내 첨단대기업의 투자 규제라는 反시장적인 정책을 폐기하여 이들이 우리 경기도에 자유스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나라 전체의 경제성장률 2%이상 끌어 올리고 경기도가 올 초 약속한 4년간 100만개를 훨씬 초과하는 일자리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손 지사는 국민소득 3만불 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며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히고 향후 10년내에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매년 6%대 정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성장은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계획에 대한 권한,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돌려주고 교육자치, 경찰자치,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 하루 속히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사는 북부지역 미군기지 공여지 대책에 대해 미군공여지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군의 주둔으로 제약받은 사실과 빠지는 것에 경제적인 충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있으므로 먼저 밝히기는 어려우며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희생 보상의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