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경기북부의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이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경기 등과 같은 광역적 수송수요 처리를 담당하는 광역철도와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도시 내 수송수요 처리를 담당하는 도시철도는 기능적 역할에도 차이가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고의 지원 비율’이다.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의 70%, 도시철도는 6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철도의 경우 총 사업비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50% 즉, 총 사업비의 15%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사업비의 15% 부담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 경기도의 도시철도 건설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총 사업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도시철도로의 건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의정부 장암역에서 연장되는 전철7호선 연장선의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광역철도로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이번 광역철도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양주 전철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경제 타당성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고배를 마셔왔다"며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국가의 전철7호선 연장사업 시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번 광역철도 지정을 통해 국가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사업시행의지를 공고히 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돼 그 어느 때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양주·동두천 지역구의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 또한 이번 광역철도 지정이 2011년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후 4년 만에 이례적인 형태로 이뤄졌으며, 실제 과거 광역철도로 지정된 16개 철도사업은 대부분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며 밝은 전망을 밝혔다.
광역철도 지정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등 관계부처 인사와 실무자를 만나 "광역철도 지정을 계기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 졌다”며 “국비 지원 비율도 늘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시·도간 대량 교통수요가 있는 광역철도로 인정한 만큼, 기재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이번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주신도시 등 경기북부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7호선 예타 관련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사업비용 절감과 편익 증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정채교 과장, 경기도 광역철도팀 신용석 팀장,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부연구위원, LH신도시사업처 이경민 처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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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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