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이 개시 30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한 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타결된 주요 내용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3분야로 구분 양국간 품목별로 관세장벽을 완화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총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TQR), 관세 부분 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총 670개(수입액 60%)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목재류,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둬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실 예로 중국 주재원에 대해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과 복수비자 발급을 부여하고,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키로 했으며 48시간 내 통관을 원칙으로 함과 특송화물의 면세 서류를 최소화한다. 또한 중국 정부 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담당 직원도 지정한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중국내 법규와 제도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후속협상은 미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에 따라 진행키로 합의했다.
서비스 양허에 있어 중국은 법률, 건출,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우리 측에 개방키로 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금융 분야에 있어 양국은 금융 투명성 제고, 금융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와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규범 및 협력 분야는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을 보장하고,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를 규정했다.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 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 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해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실연자(performer),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지,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하고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외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과 의의 절차를 보장하는 등 우리 가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실용신안권 분쟁 시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해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권리 주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환경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집행 등 핵심 의무 조항들을 규정하고 특히 환경 챕터 적용 범위를 당사국(지방정부 포함)의 환경법, 규정,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해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선이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 및 서명, 개인정보 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해 향후 양국간 디지털 콘텐츠 교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쟁이 발생시에는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차후 양국은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중 FTA가 국내 경제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 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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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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