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제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이전 선거와는 달라진 것들이 많다. 5월 25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상택 사무국장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과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중 유권자인 국민이 알아야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먼저 투․개표와 관련한 사항으로 임기만료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는 점 전체 개표사무원의 25%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해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점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달라진 점 후보자 전과기록의 공개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이 밖의 사항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오는 5월 30일(금)과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의 부재자신고 제도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포천에 살고 있는 선거인이 제주도로 출장을 간 경우, 제주도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투표일이 사실상 3일이나 보장되고, 이에 선거인의 투표 편의 향상은 물론 투표율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및 정책선거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요?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을 만들 때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문서화하고 서약하며 이에 대해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적절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언론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당·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이를 보고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책과 공약을 기반으로 경쟁하고 투표하는 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로또선거라고도 불렸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자 이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별로 배열순서가 다른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용지 게재 순서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후보자 전과기록의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건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전과기록의 공개범위가 선거범 등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형의 죄명과 형량, 그 처분일자를 공개하게 되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당 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다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운동과 정책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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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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