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시장은 왜 징계 공무원을 승진시켰나?
"포천시 전 공직자들 사기 땅에 떨어지고 기강도 해이해졌다"
류재빈 시의원, 시정질의 보충질문서 무원칙 인사 거듭 비판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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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포천시의원 시정질문 보충 질문(全文)]
서장원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시 모든 공직자는 ‘내가 시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잘 하자”라는 시정 철학을 실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자 중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한이 경과 되었고, 공무원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시 모든 공직자가 ‘내가 시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잘 하자’라는 시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포천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시장님 매니아’라고 하는 몇몇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뜻은 시장님 잘 아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이나 때우고 안해서는 안되는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공직자는 거의 없고, 거져 시간만 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공직사회가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5급 사무관 승진자중에서 품위손상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승진하는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승진자 중에서 징계받은 공무원 2명은 승진임용 제한기한이 경과했고, 경력 및 근무실적 등을 감안해 승진시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같은 답변이 과연 우리시 공직자 중에서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평가에서 1위에서 4위까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순위에서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나야 할 징계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대상자들이 시장님과 동창생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시 공직자라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혹은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분위기인데, 시장님은 ‘내가 시장이다’ 혹은 ‘열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잘 하자’라는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2명의 승진자는 승진제척 사유인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고, ‘기타 승진임용이 부적합 대상’에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승진 임용시킨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에 와서 승진자를 다시 강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 특히 승진제도를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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