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존폐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출마예상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권이 기초선거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류가 흐르자 지역정가의 반발도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6일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앞다퉈 약속한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특위 논의 과정에서 폐지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초의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해 검증도 어렵다. 좀 더 투명한 상향식 공천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정당이 배제되면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자단체 등 유사 정당이 엄청나게 등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능력이나 인재가 필요 없게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치의 핵심은 정당에 있는데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당공천이 좋은지, 폐지가 좋은지 이런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각 선택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어떻게 정치발전을 위해 녹여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폐지하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을 민주화하고 비례대표 강화, 중대선거구로의 개편 등으로 가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한 인사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위헌 논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지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며 “특히 공천제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포천시의원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한 인사는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결정이 안돼 혼란스럽고 답답하다”며 “국회 정개특위의 분위기를 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이라는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문가간담회에 이어 27일 지방자치선거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활동시한인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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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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