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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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의장 이부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 총 167건을 지적하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유재빈)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19개 실·과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10개소, 시설관리공단, 14개 읍면동 등을 대상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대상 63건, 비관리대상 104건 등 총 167건이 지적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주요 사업 추진현황 점검에서 “서울광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 사업이 참가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농축산 축제의 또다른 행사방법으로 읍면동별 자매결연을 맺은 타 지역주민에 대해 차량 등을 지원해 주고 포천시로 초청해 농특산물 판매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의향서(97%) 대비 분양률(27%)이 저조한데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며 “분양 및 준공후 공단 가동시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시급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시행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서울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철도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시 예산 투자로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일반 철도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 아트밸리는 공연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가 미비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있어 아트밸리 입구 등에 전체적인 공연 스케줄을 볼 수 있도록 등 공연 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아트밸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정체성과 신비감이 필요하며 타 관광지와는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공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방산탑 건립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진행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향후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가스공사와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암~마산간 도로공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입체 교차로가 아닌 평면 교차로로 변경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하송우~마산간 도로공사와 관련 현재 사업이 거의 10년간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사추진이 답보상태라고 지적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예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지역경제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선급금 지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와 공사발주의 집중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업무과중,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방범용 CCTV 관리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방범용 CCTV는 200만 화소 이상 되어야 판독이 가능하다”며 “현재 2010~2011년에 설치된 40만 화소이하 CCTV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매년 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변동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수요가 줄고 있는 국공립 및 사립어린이집의 과잉공급도 문제라며 어린이집 신규허가 억제 등 쿼터제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도변 도로 파손부분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해 조속히 보수 및 재포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천보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계획에 포천시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되고 있는 점,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에 국·도·시비가 지원돼 정상운영 돼야 하는 점, 도리돌 한방마을 사업이 토지주와 마을회간 소송 판결 등의 사유로 시설물 철거 상황까지 발생한 것에 대핸 향후 조치계획, 무궁무진 포천소식지가 1가구 2부 이상 발송돼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대규모 체육시설의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점,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는 점 등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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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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