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8월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탈북브로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탈북브로커의 필요성과 관련한 조사에서 탈북자의 82.7%는 탈북브로커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17.3%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 (주)포천신문사
탈북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점으로 브로커의 과다한 비용(44.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불안전한 신변보호 등 브로커에 대한 신뢰문제(27.2%), 한국대사관과의 접촉 어려움(14.5%), 브로커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한 계약(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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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조력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탈북자의 절반 이상(58.9%)이 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 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20.3%), 친구나 이웃(11.5%), 혼자 스스로(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부 탈북브로커들에 의한 언어폭력, 욕설, 구타 등 인권침해와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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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브로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서술문항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나이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한다”(2012년 입국한 여성), “인신매매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협박”(2002년 입국 여성), “좀 못되게 노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요? 여성들을 노리개처럼 데리고 놉니다.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한국 안 보내준다고 하면서”(2012년 입국한 여성)와 같은 인권유린 행위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다수의 탈북브로커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탈북자 지원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브로커들은 사법적 제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탈북브로커에 대한 유관 부처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 건전한 탈북브로커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축, 국내 탈북자단체들을 통한 브로커의 순기능역할 유도 등을 통해 탈북브로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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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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