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로부터 폐지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上). 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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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될까? 폐지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민주당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지난 7월 25일 최종 확정해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법 개정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당 차원에서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최종 단계인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문제라는 것. 그동안 공천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본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흐름상 폐지 당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공천 폐지 당론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기존의 선거구도와 판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야 지역위원장에 대한 ‘줄서기’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또다른 병폐도 생겨날 수 있다. 공천제 폐지는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가 이뤄질 수 없어 ‘낙하산 후보’는 사라지고 지역 토호세력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거지원이 단절돼 아무리 인물론을 내세우더라도 현역의 인지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워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포천 지역정가 정당공천제 폐지시 유불리 따지는 등 술렁
포천의 지역정가도 정당공천제 폐지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등 술렁거리고 있다. 포천은 전통적인 여당강세 지역으로 본선보다 예선전이라 할 수 있는 여당의 공천경쟁이 관심사였으며, 여당 후보가 정해지면 매 선거마다 당선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포천시장 선거의 경우 3선 도전의사를 밝힌 서장원 현 시장의 출마가 유력하고, 경쟁자인 이강림 경기도의원은 공천경쟁에서 밀리면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예선전을 거치지 않기에 곧바로 본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도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공천을 못받으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폐지되면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지세력의 출마 권유를 받고 시장 출마를 저울질해오고 있는 포천시의회 A의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아무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진모 전 육군 소장도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위에서 거론된 새누리당 소속의 인물들이 모두 출마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출마 예상자가 많은 여당 후보의 출마가 러시를 이뤄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당 소속의 후보가 3~5명이 출마한다면 야당과 제3의 무소속 후보가 선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지역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난 4월 24일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지 않아 여당 소속의원이 무소속으로 5명이 출마하고 민주당 공천 후보가 1명이 출마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을 예로 들며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여당 후보가 난립해도 여당 강세지역에서는 여전히 여당 성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여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단순이 이름 석자의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라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유권자는 현역 시장과 시의원들의 공과를 따져볼 것이며, 자질이 검증되고 성과가 높으면 지지를 얻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체여론이 높아 새로운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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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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