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있었다.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적인 특성상 강간피해가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크게 손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길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계에서 일부의 성폭력 범죄만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친고죄 규정의 이유가 피해자의 명예가 우선이 아니며 성폭력 범죄를 너무 경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되어 아예 해당 성폭력 범죄행위의 불법성 자체를 다루지 않도록 하는 친고죄 규정은 피의자나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유도하기 위해 강하게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고 결국 이미 고소한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법적용과정에서 볼 때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형사 정책적 목적이 친고죄 규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의 보호에 있어 오히려 침해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기제가 될 뿐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친고죄 폐지는 문제해결 자체가 아니라 단지 장애 요소 제거에 지나지 않는다. 친고죄 폐지의 주된 피해사례로 제시되어 온 합의강요나 종용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여전히 합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형사소송 관행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친고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라는 과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합의는 우선 범죄자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가 전제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나 피해배상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친고죄 폐지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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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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