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의정부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가진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경기북도 신설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에야 말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 모두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북도가 신설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해 2006년도에는 경기북도 도지사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야당인 한나라당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과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정치인등의 여론을 게재하여 경기북도 신설을 준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홍익(弘益)!’ 우리 겨레의 건국이념인 이 말의 뜻은 나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며, 인류사회에 기여하며 살자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나의 이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존중했으며, 개개인의 성취를 통해 사회와 나라의 이상을 추구했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기에 안정된 복지사회를 유지하며 3000년 이상 조선, 고구려, 발해라는 이름으로 만주벌판과 산둥반도와 연해주, 그리고 저 멀리 몽골고원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민족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에 꺼낸 가장 큰 정책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정치도(政治道)에 있어서 이유치란(理有治亂)은 상도(常道)로써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즉, 같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치(統治)를 하더라도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정치적 방법에 따라 한나라를 세계 인류사의 번영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어 쇠망을 면치 못하게 하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혼란은 지도자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집권세력의 가치관과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빚어내고 있는 아노미 현상이며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내지 못하는 정치문화지체현상인 것이다.
2000년 이상 안정된 복지사회를 이루었던 고조선과 1천년 가까이 부강한 국가를 영위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국가이념은 "홍익(弘益)사상"이었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건국이념도 "홍익(弘益)사상"이었다. 심지어 산업화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다섯 자로 줄이면 “홍익(弘益)하세요.”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홍익(弘益)”의 이상(理想)을 되찾는 것과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정책을 폐기하고 경기북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의 기상과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미군의 점령과 분단, 6?25 한국전쟁, 미군 주둔 등의 역사를 겪으며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지역주민의 저력은 소진(消盡)되었다.
하지만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은 서기 675년 신라 문무왕의 군대와 함께 30만 당나라 군대를 격파(매초성 승리)하여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분쇄시켜 발해의 건국을 이끌어 낸 곳이며 주역이다. 궁예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고려의 건국을 이끌기도 하였으며, 소련과 중공의 전 세계 공산화 야욕을 분쇄시켜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역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수도 이전 비용을 마련하느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남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로구와 중구만을 서울특별시로 남겨두고 인천시와 강남구, 도봉구 등을 비롯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철원군까지도 경기도로 환원한 뒤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수도 기능을 수행케 하고, 문제가 되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경기남도의 자치시로 환원시켜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북도를 설치하기 전에 모든 신규 국가사업의 중단과 종합부동산세 추진정책을 폐기하고 징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세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모든 국세를 없애고 각 시?도에 분담금을 할당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징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광역시와 도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세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시와 구에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하여 도와 광역시에 부담하게 하고, 연천군이나 동두천시의 기업에는 세율을 낮추고 주민세는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천군에는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포천시와 같은 지역에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잃어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케 할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 예산은 한탄강댐 예산이면 족하다.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가 백지화한 지역은 생명·평화·문명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신도시를 건설해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이전하고,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생명과학연구소, 대학교, 문화원, 항공회사 등을 유치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는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접경지대인 한탄강지역이 이렇게 바뀌는데 북한에 핵이 필요할까?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며, 세계와 전쟁을 하려들까?
그리고 이 신도시와 인천항과 국제공황 그리고 속초항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세계와 커뮤네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와 커뮤네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세계 각 국의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DMZ 지역은 세계에 마지막 남은 생태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이 이웃한 곳에 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과학도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본산으로 하여 우리나라 각지의 농업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시험생산지로 전환하면 "FTA"를 세계의 모든 나라와 체결하고, 시장을 통째로 개방해도 반대할 농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충청권에 "신행정 수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도와 시로 권한을 이양시켜 16개 또는 17개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간 세계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을 막은 것처럼 “경기북도의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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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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