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받는 중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기준을 초과해 정착금이 감액되는 탈북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이 끝난 후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과 6~8개월간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부과 인원은 연평균 2백여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는 원내에서 지급되는 사회적응비 삭감 조치가 따르며, 이중 벌점 20점 초과인 경우에는 정착금 감액 조치가 따르게 된다.
정착금 감액은 하나원내 ‘교육생 상벌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의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근 5년간 정착금 감액 인원은 2008년 3명, 2009년 6명, 2010년 6명, 2011년 13명, 2012년 현재 7명 등 35명에 달한다.
김영우 의원은 “하나원이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교육 기관이기에 단체 규율을 정하고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동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힘들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교육 과정 부적응으로 정착금까지 감액 당한다면 한국 사회에 더욱 적응하기 힘든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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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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