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부휘)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을 의결하고, 제8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9월 25일에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과「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등 3건,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음은 손지영, 유재빈, 김종천, 정종근, 한광식, 윤순옥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지상 중계한다.<편집자>
■ 손지영 의원 시정질문 - 신읍동 도심지 발전계획 수립 계획은?
↑↑ 손지영 의원
ⓒ (주)포천신문사
향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개발사업(건축공사) 등은 외곽 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도심지에 건설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신읍동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이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는지, 정책제안으로 채택하여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읍동 도심경제 활성화는 포천시의 도시경쟁력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의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서장원 포천시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규개발 사업(건축공사)의 도심지 건설과 도심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의원님께서 신읍동 지역의 슬럼화로 인하여 고민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시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신읍동 시가지의 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지를 재개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조류가 국제적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국내경기는 IMF 이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나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미 지정된 뉴타운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도 취소 또는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시는 구 도심권 재생방안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읍동내 포천상공회의소와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 그리고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천문화원 확충과 주차 타워 건립, 의정부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포천초등학교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신평·용정·신북산업단지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조성 등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경제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읍동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용역은 지난 2008년 4월 40,000천원의 사업비로 구절초길 확장공사로 규모가 축소된 신읍동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신읍동 지역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로는 지역경제 침체와 대형마트 등의 출연으로 인한 소비형태의 변화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신읍동 시장 및 상점가 일원은 지역상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재래시장이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됨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적 방안으로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이 제시되었으며, 중·장기적 방안으로 주차장 확보, 상품 다양화 및 특별화,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된 사업으로는 신읍동 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 및 포천감리교회 부지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쌈지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읍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관광객과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유입되는 인구를 신읍동 상가의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길거리 공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매주 토요일 「차 없는 거리 조성」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간은 구절초길 (신읍사거리~천주교)과 중앙로119번길(동아약국~포천동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간을 확정하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등 신읍동의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광식 의원 시정질문 - CCTV 운영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 한광식 의원
ⓒ (주)포천신문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부터 CCTV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방범용 CCTV설치재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업무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관제센터 구축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이원화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 서장원 포천시장 답변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종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에 CCTV관제 센터 구축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방범용CCTV 설치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추진부서의 이원화로 재정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CCTV종합관리에 관한사항은 홍보감사담당관실 통신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가 방범용 CCTV설치와 유지관리는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CCTV 단일 업무만으로 볼 때 통신팀과 교류협력팀이 일을 나누어 하는 것보다 한 팀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설치한 CCTV의 용도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하는 일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부서로 일원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것은 시스템운영의 효율성과 합동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이나 각종 강력사건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와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군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청사증축계획과 연계하여 2014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관제센터의 구축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사증축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사업비절감이나 청사 활용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방범용 CCTV 설치비가 미 반영된 사항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곳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CCTV 설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현재 방범용 104개소 118대를 비롯하여 10개 용도별로 총 368개소 58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치된 CCTV가 각각219대(초), 96대(중)가 있습니다. 이중 경찰서 상황실에서 연계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생활방범 83개소 86대 등 총 4개 부문 184개소 294대를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요원 1명(기간제)을 경찰서 상황실에 파견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운영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순옥 의원 시정질문 -포천시립예술단 운영 개선 의향은 없는가?
↑↑ 윤순옥 의원
ⓒ (주)포천신문사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는 바,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종전과는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 유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립합창단원 일정수를 일반시민으로 채용하여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성 있는 시립합창단을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관심과 능력 있는 시민들을 오디션 등을 통해 우수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해봅니다.
■ 서장원 포천시장 답변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사항 중 시민예술시립예술단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연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체 기획한 공연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과 시립예술단 운영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종전과는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2011년도 시립합창단공연실적이 5회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8월말 현재 5회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축산농가에게 큰 시름을 안겨준 구제역발생으로 모임과 행사가 취소되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처 공연도 예외가 아니어서 8월말까지 5회의 공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천시립예술단 공연의 첫 번째 목적은 시민의 수준 높은 예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편의를 위해 찾아가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립합창단을 개편한 후 총38회 공연 중 관내 공연이 26회며, 대외 공연을 통한 홍보가 12회입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상징인 서울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총 8회 공연하며 우리시를 대외 홍보하는 큰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페라공연 7회, 합창초청공연1회) 이는 합창단이 개편되기 이전 연간 약 6-7회의 공연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공연 활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개편 전에는 약 44명의 동호회 성격의 아마추어 합창단에서 현재 45명의 전문 성악가로 구성된 프로합창단으로 개편되어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9. 21일 금요일 포천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저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였지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렇듯 질 높고 차별화된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술단의 활동은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립예술단공연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연 35회 이상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계절별 시리즈공연 등 색다른 테마와 접목하여 공연을 하는 한편 뮤지컬 공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단의 공연수준향상을 위해 오디션 평가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단원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통하여 지역예술단체의 시립예술단 공연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재창조하여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창출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지켜봐주시고 수준 높은 각종 공연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시립합창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시립합창단이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도록 시립합창단원 일정수를 일반시민으로 채용하여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성 있는 시립합창단을 구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개편당시 단원모집 공고 시, 포천시민은 가산점을 주어 채용토록 하였으며,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4년제 대학성악전공 졸업자로 제한하였지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자격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격제한과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포천시민은 전원 합격하였으며,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포천시연고자로 결원을 보충하자는 취지로 대진대학교에서 추천 받아 일부 채용하여, 현재 총 45명의 단원 중, 9명인 20%가 포천시 연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통한 우수한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예로 제시하신 폴 포트는 세계적으로 한명의 특별한 예이며 남자의 자격에서의 합창단은 아마추어 동호인 성격의 취미 활동하는 합창단으로서 현재 우리시에도 마홀 남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수준 높은 공연활동 중에 있으며, 다른 지자체처럼 여성합창단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창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 여성합창단이 창단한 걸로 보이며,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에 의해 시민 스스로 자연스럽게 창단하여 공연 활동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윤순옥부의장님께서 시립예술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고민해야할 사항까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종천 의원 시정질문 -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 계획은?
↑↑ 김종천 의원
ⓒ (주)포천신문사
송우리 468-2번지 일원의 송우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2009년 용역과제심의 및 공사발주 의뢰 후 현재 3년 동안 일부의 토지보상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반드시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송우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 및 추진일정과 3개 구간 중 남은 2개 구간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석철 포천시 부시장 답변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2009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2.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량은 소로1-7호선 L=154.13m(B=10m) 등 3개구간 446m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주민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2. 1월 소흘읍과의 협의를 통해서 3개구간 중 가장 시급한 소로1-10호선 L=186m(B=10m)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남은 구간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로1-10호선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47억원이며, 2011년 5억원과 2012년 25억원(시비 15억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등 30억원을 확보하여 총 토지보상금액 40억원 중 30억원을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 어룡∼구읍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시 재정형평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시급한 1-10호선은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비만 약60억원 소요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201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1개 사업을 추진 하는데 6∼7년이나 소요되어 지역주민 및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 시도 등과는 달리 국?도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538개소로 148개소를 집행하고 390개소가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시설 390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5,644억원(보상비3,185억원 공사비 2,4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장기미집행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중앙정부의 국?도비 지원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확보 등의 많은 어려움과 장애요인들이 있지만 사업의 장기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와 행정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 가능한 당분간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우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종근 의원 시정질문 - 내촌면 버스 차고지 민원 해결책은?
↑↑ 정종근 의원
ⓒ (주)포천신문사
우리시 내촌면 음현리 155-3번지 일원에 2012. 8월경 남양주시를 운행하는 (주)경기운수, (주)대원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후, 1일 총 95대의 버스가 약 500여회 운행으로 인하여 주택주변의 소음 및 분진과 특히 교통 혼잡을 유발함으로써 5대 기피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시인 남양주시를 운행하는 버스의 차고지가 왜 우리시에 인가가 났는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인가 시 운수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남양주시청에서 인가권을 행사하고 차고지 소재지인 우리시에서는 차고지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과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인가 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바,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 등의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고지를 이용하면서 88번 노선버스를 내촌면 시내를 경유토록 하였으나 차고지를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개선되지 않아 운행의 불편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내촌면 주민들은 차고지를 이용하고, 팔야리~접동마을을 운행하는 7-8번 버스를 마명리를 거쳐 음현리 차고지까지 운행할 것과 포천에서 가산, 내촌을 경유하여 강남까지 운행하는 신규 노선 버스 신설과 현재 내촌 시내까지 운행하는 각종 버스를 신팔리(서파)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버스연장과 신규노선 개설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신석철 포천시 부시장 답변
먼저, 내촌면 음현리 155-3번지 일원에 설치된 차고지 인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이란 주로 특별시?광역시?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원칙적으로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되 일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주)경기운수와 (주) 대원운수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주소무소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기준인 차고지의 포장여부, 진입로의 원활함, 신청면적의 적합 등을 우리시에 시설확인 요청을 통해 남양주시에서 12,031㎡가 인가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차고지 설치인가를 함에 있어 버스업체의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우리시로서는 아무런 제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관계 법령의 불합리함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차고지 소재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고지 시·군에서 노선인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차고지 인가에 따른 소음, 분진, 환경오염 등의 주민불편사항과 불이익등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도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노선버스인 팔야리 - 접동마을 간을 운행하는 7-8번 노선버스를 마명리를 경유하여 내촌면 음현리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노선버스는 1일 1대로 22회 운행하는 남양주시 공영버스로서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지역에서 오·벽지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타 시·군 지역의 운행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에서 가산, 내촌을 경유하여 강남까지 운행하는 신규노선 버스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에서 내촌을 경유하여 서울, 인천, 수원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으며, 동서울까지는 경기고속의 3000번 버스가 26회, 인천까지 진흥고속버스가 6회, 수원까지 강원버스가 5회 운행되고 있어 서울까지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나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내촌까지 운행하는 각종 버스를 신팔리(서파)까지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내촌시내까지의 운행노선은 88번(내촌~경동시장) 노선으로서 1일 18대로 98회 운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차고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체계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촌시내에서 신팔리 간(서파)운행되는 버스는 7번(도평리~광릉내) 노선 등 3개 노선이 있으며, 1일 17대가 78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이용객 수요, 기존 노선업체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하여 대중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종근 의원 시정질문 - 지방도 개설공사 왜 지연되나?
리시의 지방도는 총길이가 130km로 중요 도로로서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지방도 개설공사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특별기구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비책을 답변 바랍니다. 마산~신읍간 도로가 2013년 상반기 완공 단계에 있어 마산삼거리 교차로와 고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바, 현재 진행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신석철 포천시 부시장 답변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도 개설공사 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우리시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이중, 공사 중인 사업은 광암~마산, 운천~탄동, 광암~신북간 등 3개 구간이고, 하송우~마산, 신평~심곡 2개 사업은 중지되어 있으며, 고모~직동간 도로는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아 현재 편입용지보상(6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원 및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내년도에 고모~직동 30억원, 광암~마산 184억원, 운천~탄동 80억원, 광암~신북 20억원, 하송우~마산 10억원 등 총 324억원의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련부서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아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간 도로의 교통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공사 중에 있는 포천~소흘간 도로 중 방축리에서 이가팔리까지 약 1.8㎞구간을 금년말 부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암~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마산삼거리에 계획되어 있는 가산2교차로에 대하여는 금년 3월 감사원 감사 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계변경 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경기도 관련부서로부터 변경 추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계획된 지방도 사업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을 통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개설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천 의원 시정질문 - 체납관리 개선(지방세, 세외수입) 방향은?
1994년도 과세분이 17년이 경과된 시점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체납관리 업무를 방치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체납관리를 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결손처분 이후 처분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압류 가능한 재산(급여 등) 등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이봉훈 총무국장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7년이 경과된 1994년도 과세분을 결손처분한 건은 1994년도에 압류한 차량으로 대부분 환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중지를 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과세분을 2011년에 시효소멸 결손처분 내역을 검토해보면 총 22건 2,415만원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호의 체납처분중지에 의한 결손처분은 15건 7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체납이 되면 1개월의 기간을 두어 1차 독촉을 한 후 계속 체납되었을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부동산의 경우 공매예고, 차량 등은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영치, 강제 견인차량 및 압류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영업자의 경우 관허사업제한 등 법령에 규정된 모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내문발송, 전화독촉 등 외에는 별도의 체납처분이 불가하며, 재산이 없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상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 경매, 추심 등이 완료되어 더 이상의 충당할 재산이 없을 때와 사망,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결손처분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결손처분 사후관리 전담직원이 있어 최근 5년 이내 결손처분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결손처분자의 전국재산, 금융신용정보 등을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예금조회시스템 또한 도입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는 대부분 신용불량등록자로서 직장을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드물고 150만원 이하 급여대상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급여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급여추심 사례는 없으며, 역시 부도 등으로 결손처분 된 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없어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없으나 가산노블리제 골프장 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장등록불수리 등 강력한 관허사업제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 가능한 재산 등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후관리 방식을 통해 부동산, 차량, 근저당채권, 보상금 등을 추적, 압류처분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387건 9억 687만원을 결손취소하고, 이중 1,283건 3억 75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10건 2억 1,685만원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차량, 환급금, 사업현황 등은 물론 근저당권, 임차권 및 가등기 채권 등에 대하여도 매월 지자체 세무부서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어 체납처분은 물론 결손처분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어 징수독려와 사후관리업무가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매년 일정비율의 세수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후관리를 전제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손처분과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한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함은 물론, 세금을 안내고 버틸 수 없도록 위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빈 의원 시정질문 - 2011 호우피해 재발방지 대책은?
↑↑ 유재빈 의원
ⓒ (주)포천신문사
2011년 소규모시설 피해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재해피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할 것인지, 재해관리 및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김하식 건설도시국장 답변
계속되는 의정업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유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소규모시설 피해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재해피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할 것인지와 재해관리 및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피해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2011년도 7월 26일부터 29일사이 사상유래 없는 최대강우량 784mm(평균572mm)의 폭우로 안타까운 8명의 인명피해와 1,368세대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시 전 지역에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는 1,995건/573억이며, 그중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627건/545억 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구조, 피해응급복구 및 피해조사를 병행함으로 일부지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를 못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2012년 7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수해복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39건 중 12 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집행 잔액 등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7건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복구의 시급성과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피해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관리 및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피해구간에 국한하여 피해액이 산정됨에 따라 복구공사 또한 피해구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원상복구가 시행되어, 복구완료 후 집중호우 시 복구구간 연접지역이 재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1년 수해복구계획 수립 시 상급기관에 원상복구공사 만을 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여, 수동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국?도비 285억원을 지원 받아 제방축제 및 호안 17.23 ㎞와 교량 16개소에 대하여 개량 복구를 하였으며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을 위하여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으로 내촌면 진목리등 3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교량1개소, 제방축조 0.65km, 배수로정비 0.82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사전 대비 하고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을 가산면 방축리 등 2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로정비 4.3km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우리시 지역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2011년 수해복구 현장을 재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예상되는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근 의원 시정질문 -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차사업과 2011년부터 금년까지 2차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총사업비가 5,854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완공되었으나 그 활용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리돌 문화교류센터는 사업비 2,275,386천원이 투입되어 2010.11.30.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을 보면 20개월 동안 12회 정도이고 약사골 다목적광장은 사업비 740,876천원으로 2009.9.30. 준공되었으나 활용실적은 미비합니다. 힘들게 사업을 유치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용도를 높여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답변 바라며,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의 다원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차례 집행부에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안도 제시한 바 있는 도리돌 한방 마을이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 대규모 브랜드지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거점마을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2단계사업은 진행 중이며 완료된 1단계 사업장(문화교류센터, 약사골 다목적광장)의 활용이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사업이 진행단계이므로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활용하여 도평권역 농촌마을이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결되어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평권역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화교류센터 내에서의 결혼식 유관기관 회의실 및 교육장 활용과 약사골 다목적광장에서의 야외결혼식 진행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리플렛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성을 증대하고, 항아리 탁주체험장에 체험객이 방문하여 체험소득을 창출하고 특산물판매장에서 지역의 특산물(막걸리, 갈비, 산나물)을 연중 판매함으로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리돌 한방마을 정상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된 체험시설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토지주(이금례)와 마을주민간 소송종결 이후 해당면(이동면)과 주민들간의 (화합)동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마을주민의 단합(마을리더의 희생과 이에 대한 주역주민의 신뢰)으로 시작되어 의지로 이끌어 가야하는 사업으로 행정의 재정지원만으로 운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리돌 한방체험마을의 운영정상화 및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전제로 한 체험마을 운영노력 시,행정에서는 토지매입 등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체험마을(7개소)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리돌 한방마을을 비롯한 관내 체험마을 모두가 협력하여 활성화(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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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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