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남 통영에 초등학생 한아름양(10)살해 사건을 놓고 성범죄 예방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는 2005년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정을 받았다.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성폭력이 일어나서 밝혀지는 재범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성범죄 예방법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성범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이며, 일반 서민들도 성인 인증만 하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개설돼 여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이 2010년 7월에 시행됐으므로 지난 성범죄 전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씨의 신상만 공개됐어도 이번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다시 한 번 안타까움으로 제기되고 있다.
7월 22일 기준으로 이곳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2,054명에 불과하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1만여 명이 넘는다. 성인 대상 범죄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이에 여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개선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작고 흐릿해서 알아보기 힘들었던 성범죄자 사진 크기를 반명함판에서 명함판 크기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금처럼 신상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직접 찍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성범죄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교도소(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성범죄자인 경우)에서 선명한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소도 기존에 시·군·구 단위에서 번지 등으로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본인 인증 절차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벌금형은 신상공개에서 제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00여명의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7일 시작했다.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자 명단을 보내 거주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영혼까지 빼앗아 가는 살인과도 같은 무서운 범죄이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방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 제대로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만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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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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