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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④]패널 개별질문-산업단지 실효성 외

수해 및 자연재해 대책, 농업기반 위축대책, 사격장 피해대책 물어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 양주승 패널, 박윤국 무소속 후보에 질문
-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견해는?


박윤국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포천시는 현재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용정일반산업단지, 신북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용정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신북일반산업단지는 2014년에 각각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는 결국 도시기본계획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000억원대의 금융자금조달이 필요해 포천시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매입 보증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를 고용하는 시범단지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박 후보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국 후보 답변

아까 우리 김영우 후보께서는 산업단지를 이제 유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재임시절에 야미리에 봉화골 산업단지 22만평 그리고 신평공업단지 12만평, 가구산업단지 10만평 이것을 일부 추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서울로 이야기 자자면 종로, 을지로, 청계천, 퇴계로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내 한 복판에 산업단지를 계획했다라는 이 자체부터 뭔가 반성을 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질문중에서도 미분양 매입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있는 현지 주민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국가의 예산을 물론 받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토지 분양한 것, 토지 매입한 것 뭐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천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문화면 문화, 문화예술 관광, 그다음에는 산업, 이렇게 했을 때 산업은 외곽지역으로 밀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내고 안에는 실제적으로 베드타운과 그 다음 소비시장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어울어지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과시용의 사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명진 패널,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에 질문
- 수해 및 자연재해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포천과 연천은 작년에는 두 지역의 피해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경기도에서 최대의 피해지역으로 지난 수년간 수해 및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공장 등의 신ㆍ증설로 인한 산지훼손 등으로 인한 절개사면이 많이 발생되어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더욱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이와 함께 국도ㆍ지방도 주변 등 포천ㆍ연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김영우 후보 답변

포천연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조건과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리한 그야말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포천을 ‘수도권시민의 1박2일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막연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예술과 자연이 조화되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광릉수목원이 있고, 또 아트밸리가 있습니다. 아트밸리는 지금 인프라는 거의 됐습니다만은 컨텐츠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복대학, 대진대학에 예술 관련 학과라든지 또 대진테크노파크 하고 연계 맺어서 여러 컨텐츠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포천에는 연중 많은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색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포천만이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포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우리는 남북교류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광용 패널, 최병훈 무소속 후보에 질문
- 농업기반 위축으로 식량부족사태 초래와 북한 식량지원 불가능 지적에 대한 견해?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엉뚱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급변에 따라 온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 또는 남북관계의 화해로 긴장해소시 북쪽에 식량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의 식량도 부족한 가운데 북한을 지원해야하는 다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식량부족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증산대비를 해야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FTA와도 관계가 되는 일이지만 농업기반의 위축과 생산 감소, 특히 축산업의 위축과 생산성 감소, 농민들의 소득저감, 북한 식량지원의 어려움 등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큽니다. 남북한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의 농축산업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며, 포천과 연천은 어떻게 농·축산발전방안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 최병훈 후보 답변

FTA는 우리의 현실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더 정제된 그러한 전력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피해보증직불제에 관해서 상향조정하는 안을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발동요건을 FTA로 인한 손해액이 평상시의 금액에 90%에 하회하게 되면 그 손해금액에 90%를 보존하도록 그런 안을 지금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경제 특구제정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포천연천의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하나의 타개책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은 연천지역에는 일종의 슬로우시티를 구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천을 그 자체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러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슬로우시티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테마형 신도시문제는 결국은 관광과 먹거리 문제와 연계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어떠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하나로써 친환경 경제특구 제정을 저 역시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이수성 패널,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에 질문
- 포천 사격장 피해,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포천에는 모두 8곳에 2천만평이나 되는 군부대사격장이 있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천 승진사격장은 1952년 7월 명성산 기슭에 약 580만평규모로 미군에 의해 조성된 육군과 공군 합동사격장이며, 영평사격장은 410만평 규모의 미군전용 사격장입니다. 모두 8곳에 2천만 평이나 되는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한 포천시는 그동안 오발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피해 등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조성과 전북 직도 사격장 건설 대가로 각각 3천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포천은 수배에 달하는 사격장을 두고도 국가안보에 담보되어 단 한 푼도 지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사격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책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이철우 후보 답변

저는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자라고 컸습니다. 총소리 대포소리를 지금까지 들으며 사는데, 2004년에 제가 국회에 가서 이병욱 당시 시의원 청원으로 사격장에 관한 그런 청원과 지금까지 청원과 입법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마무리 하지 못했는데 우리지역에는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최대는 사실 다락대사격장입니다. 그리고 원평이 있는데 그 다음에 현가리 전차사격장 뭐 기타 각 예하부대의 소총이나 중화기 사격장을 포함하면 수십여 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결국 포천 북부지역은 사격장 마을이고 사격장 동네입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이제는 보상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숨소리 하나 못내고, 그저 묵묵히 견뎌오고 인내해 오고 그저 전방에 사는 게 죄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격장 및 탄약고 그리고 군사훈련장 주변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준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지역이 그런 보상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정치인이 가서 국회단상에서 다른 지역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낸 세금을 우리에게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호소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지역 7세대에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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