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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②]패널 공통질문-민자고속도로 외

국가규제 해소와 SOC 확충방안,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추진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업대책, 43번국도 확포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교육 발전방안 등 5가지 패널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 이수성 패널(포천신문 운영위원, 부동산중개업협의회 포천지회장)
- 포천·연천지역에 대한 국가규제 해소와 SOC 확충 방안은?


ⓒ (주)포천신문사

▶ 박윤국 무소속 후보 답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포천·연천이 1982년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다시 말하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것은 수도가 과밀상태로 이루어지면서 분산정책을 쓰면서 수도를 좀 더 편안한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법에 대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포천이 최전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와 철폐가 여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이나, 국가긴용발전특별법이나, 미군공역의역 주변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난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다른 타법을 활용해서 반드시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것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천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포천은 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우리 포천시나 연천군이나 1억평 정도 되는 이 사격장문제, 전라남도에 국방부가 약 3천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1억평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 돈 한 푼 정부가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면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 답변

국회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애를 썼는데요. 규제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서 국회에 발의를 시켜놓았습니다. 19대에 입성하면 더욱 더 강력한 내용을 넣어서 재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천의 낙후성은 교통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무성히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 된 것은 지난 2010년도에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협약이 이뤄졌죠? 그때 큰 진전을 보았고 작년 말에 민간부분이 1조 4천억원 이상은 투자하겠다는 금융약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 탄력을 받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두 달 건설사 내부문제로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잘 진행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 답변

우리지역은 안보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는 불이익과 피해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답지 않은 처지로 인해서 규제를 또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덩어리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저는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북도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 밑그림에서 안보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60년 동안 우리가 안보를 통해서 받아온 불이익을 이제 전 국민에게 호소해서 전 국민이 이해하고 설득해 이것을 다시 보상차원에서 접경지역특별법을 안보특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격장 및 군사지역 탄약고 댐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처럼 그런 군사훈련장 주변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재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설득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우리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려야 합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훈 무소속 후보

한 국가든 지역이든 삶의 기초는 제도적 틀입니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중요한 정책이든 그런데 그러한 제도적 틀은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해 주고 또 복지를 신장시켜주는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연천에 드리워진 제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규제와 제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지금 말씀 나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기준이 될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이런 법률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지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포천시도 접경지역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수정법에 적용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지적해서 기본적으로 수정법을 연천군뿐만 아니라 포천시도 제외시키는 그러한 입법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위해 희생한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한 다른 지역과 연계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법률적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명진 패널(포천미래포럼 지역발전연구회 회장, 경복대 교수)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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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 답변

제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예산결산 특위에서 활동도 했고 지난 몇 년 동안 대우컨소시엄 실무자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가 거의 저는 90% 이상은 큰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승인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치면 이것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60개월 내에 완공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재선의원으로서 또 국토해양위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민자고속도로만큼은 제가 반드시 추진하고 완공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민자이기는 합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비는 국가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도 힘들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안했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100억을 일단 측정을 했고 또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큰 국고지원을 받아내야 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 답변

포천의 출퇴근 교통난, 43번 국도에 의지하는 이 현실. 그래서 8년 전에도 제가 자동차전용도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공약을 모든 후보가 해야 됩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나. 저는 공약도 외상공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라는 것은 월급타면 내가 갚겠다고 하고 먹는 게 외상인데 항상 이런 외상공약으로 그동안 10여 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자고속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노선정도나 추진되어 있고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크게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도급순위 상위랭킹 10위안에 드는 건설사들 대림, 한진, SK, 한화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 이것을 총선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안보특별법이나 안보지역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자 투자자를 모으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된 것은 국가가 이어받아서, 건물도 짓다가 부도나면 새로운 사람이 짓듯이 그렇게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국가가 보상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훈 무소속 후보 답변

지금 포천·연천지역 특히 포천지역 현황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을 절차확인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자체도 하나의 절차과정인데요. 민주적 과정에서 우리 포천·연천지역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너무 졸속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황이 가려진 채 또 협상에서 밀린 채 그런 결정을 한 대표적인 경우가 민자고속도로라고 봅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문제는 무림리 지역의 탄약고 문제가 묻힌 채 지금 첫 삽을 뜨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개별적 사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늦어지더라도 민·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천의 관문인 우리가 교통여건으로 볼 때 물론 좌우측으로도 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과 가장 접근하는 최근접거리는 축석고개입니다. 관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오히려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윤국 무소속 후보 답변

먼저 민자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리에 보면 현수막들이 선거 때가 돼서 여기저기 현수막 빨리한다고 나붙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또 민자고속도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0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100억이면 4차선 1km 확포장하고 용지보상비가 약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현장사무실 개소해놓고 나서 지금 민자고속도로 착공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SOC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업자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뭔가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보장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년에 무슨 착공을 합니까? 착공을 해도 용지보상부터 돼야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다 돼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제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 건설교통위원에 가면 반드시 이 일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광용 패널(포천미래포럼 친환경농업연구회 회장, 친환경축산운동본분 고문)
- 한미FTA 발효에 대한 견해와 농업 피해 구제 대안은?


ⓒ (주)포천신문사

▶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 답변

FTA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동차산업이나 우리 전자산업 수출주력 업종을 위해서 사실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조약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 볼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농업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FTA를 강행한 것 그런 것은 많은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반발을 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FTA가 미국에 요구로 재협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ISD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요소들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재협상을 우리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맺어진 조약이 백년, 천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보호를 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한국농업은 현 집권당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고 농업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입니다. 아무리 산업사회가 되고 첨단사회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버려야하는 것이 식량과 물입니다. 국가도 하나의 운명체로서 농업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전업농과 복지농업의 투트랙으로 가야되고 또 직불구매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농업의 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훈 무소속 후보 답변

한미 FTA문제는 어찌보면 이미 3월 15일날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나 IT산업은 우리 포천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과의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제는 FTA파워를 넘는 그러한 대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치공간사회포럼이라는 정책대안 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서 마을 농업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광농업을 통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또한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포천·연천의 주력인 농·축산인을 위한 방안이 나와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요약안이 진행되고 있지만 밭농사 직불제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인을 위한 장비 확충, 그 다음에 임차농을 좀 더 보호해 주고. 결국 FTA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육성하는 농부라든가 우리 대진대를 활용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윤국 무소속 후보 답변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가 없어도 살고 또 핸드폰이 없어도 살고 냉장고가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사는 농산물이 없이는 못삽니다. 가장 그래서 이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언제가 FTA국회에서 통과할 때 이 자리에 누구 한 분 계십니다만은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리투표하는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나서 이제 와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서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당시 저는 시정 일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한국농업을 걱정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연천·포천에 대한 농업을 제가 먼저 걱정을 해야겠습니다. 서두에도 최병훈 후보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런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의 보장,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에 농민후계자들이나 농업의 자녀들 이런 특별 채용을 하고 농업의 인력육성에 따른 이런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정도를 적립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우 후보 답변

우리나라 경제는 88%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우리 농업도 전체 경제부조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왕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축산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데로 그 13가지 보상책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농업에 대해 얘기할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농업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업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관광지와 연계한 포천 농산물 직거래 도·소매 유통센터 건립을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인들이 목장용지를 양도 할 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발의를 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300평까지는 양도세가 감면되게 됐습니다. 제가 19대에 입성하면 목장용지의 폭을 1000평 1500평 2000평 이상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와 농축산 기자재 지원확대를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지 FTA폐기나 재협상 이런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는 우리농업 절대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김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후 박 후보의 대리투표 주장에 대해 FTA 표결시에는 대리투표 논란 자체가 없었으며, 2009년 7월 미디어관계법 표결시 논란이 되었던 대리투표는 국회 본회의장 CCTV 영상물과 국회사무처의 표결시간 기록결과로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양주승 패널(포천신문사 고문,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 43번 국도 확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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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훈 무소속 후보 답변

43번 국도는 현재 축석고객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다음 단계는 송우지역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지역에는 37번 국도가 지금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은 그것이 자유로와 연결해서 서울 남부지역과 한 시간 내에 연결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지역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주말에는 오히려 서울로부터 여기 오는 그런 분들이 꺼려할 정도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민자 뿐만 아니고 오히려 더 실생활과 연계되는 43번 확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두번째 내용이 포천연천의 산업지도를 다시 작성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43번국도 주위에 들어선 가구거리라든가 그리고 또 가산지역을 가보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난개발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천연천의 산업지도 물론 첫 번째로는 포천연천에 드리워진 규제를 풀어야겠지만 두 번째로는 산업지도를 다시 작성해서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윤국 무소속 후보 답변

1일 교통량이 국도가 2만 2천대가 넘어서면 국도로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43번 국도는 10만대가 넘어서서 포화상태가 돼 있는데 이게 또 43번 국도를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 상권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도로를 양쪽으로 1차선 늘린다든가 2차선 늘렸을 때 사실상 그 상권에 점포에 가서 붙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철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대책을 위해서는 축석검문소부터 건화휴게소 뒤로 해서 부인터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저희가 설계를 해놓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 놓고 43번 국도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파주나 여주나 이런데 아울렛에 비해서 우리 포천지역이 뒤쳐져 있습니다. 연천지역은 3번 국도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도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인근도시로부터 상권을 유입할 수 있는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제가 해 놨더니 언젠가는 그 명칭을 슬쩍 바꿔놨더라구요. 사실상 시작되면 종료 끝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 답변

서울에서 포천에 진입하는 도로는 앞으로 이제 크게 4가지 축으로 형성이 됩니다. 43번 도로가 있고 민자고속도로가 있고 47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 43번 도로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자사업고속도로는 국가사업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가산 마산 삼거리에서 군내면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재정투입을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금융약정이 맺어진 만큼 민자로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하자고 하면 10년, 20년 후에도 될까 말까한 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 답변

MB정부가 3년 동안 4대강 사업에 20조 이상을 아주 단기간에 쏟아부었거든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20조이상의 4대강 사업이라면 서울-포천 고속도로 10개는 만든다. 어디에 집중하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3번 국도는 생활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도 있고 여러 불편함도 있는데 일단은 교차로 입체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갑날 먹자고 3일 굶을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중요 교차로를 한쪽 노선은 지하화 하고, 의정부에 가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나가면서 구간별로 확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이면도로 따로 크게 개설하면 일.이동 새로 47번 도로 나서 구 상권이 죽듯이, 이런 문제도 배려해서 해나가야 되고 특히 생활도로인 통일대나 43번 국도에서 한 500m나 1km 후방에 생활도로를 잘 이어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계획과 추진을 해야 43번 국도는 생활도로이면서도 소통이 원활한 곳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사실 출퇴근입니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을 포천으로 이사 오도록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허훈 패널(사회자, 대진대 교수, 포천미래포럼 부회장)
-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정착시켜, 연천포천이 문화에 의한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 (주)포천신문사

▶ 박윤국 무소속 후보 답변

먼저 포천연천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을 해야 합니다. 포천연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렇게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됩니다. 교육문제의 정답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만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 답변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수험시험장을 포천은 포천에 연천은 연천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공약보다는 그런 공약으로 많이 필요하구요. 저는 멘토스쿨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중에 성공을 한 분들 또는 실패를 했다가 다시 일어선 분들이 모교에 찾아가서 멘토 역할을 하는 멘토스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을 많이 시켜 우리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늘 꼴찌였다가 작년부터 초등학교의 경우엔 경기도 1100여개 학교 중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해낸 것이죠. 그것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포천시, 포천시교육청, 국회의원실이 힘을 합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국회에서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예술, 체육은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없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 답변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작은 초등학교, 가장 작은 중학교, 가장 작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만 해도 개천에서 용 날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 개천에서 용이 안나도 용이 부럽지 않은 교육, 그것이 사실 교육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입시교육에 너무 매달려서 지금 포천연천이 강남 학생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 거의 집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근본적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혁신된 교육,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꼴찌에서 바닥을 돌다가 10점 올라간 것이지, 80점 맞던 애가 5점 올린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신 분들의 수고와 노고는 얼마든지 박수를 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을 똑바로 보고 이제 포천이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하고 포천교육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 최병훈 무소속 후보 답변

교육문제는 사실 우리지역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특히 인재육성의 문제가 취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로 연결되구요. 우리지역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교육에 관해서는 보통 입시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광릉수목원이든가 항공대와 연계된 특성화학교를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진대에 그와 연계된 학를 신설한다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리사관학교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을 테마신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별취재팀(이상창 김명일 이석규 이소연 기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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