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국회에 가시면 건설교통위에 가신다고 하는데 국회에는 건설교통위가 없습니다. 국토해양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다선 의원들도 나중에 당에 입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상임위에서 여야 간 협상에서 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상임위 활동도 굉장히 저해되고 국고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도 무소속은 정말 힘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구체적으로 제 두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공약들을 어떻게 무소속으로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박윤국 후보 답변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가 아니라 국토해양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 가서 다선이고 초선이고를 떠나서 저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경기도 136명 도의원 중에서 경기도 신한국당 대표의원도 해보고 또 시의원도 거쳐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야당시장, 야당군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서슬이 시퍼럴 때 야당군수, 야당시장을 하면서 포천에 막대한 예산도 끌어오고 또 민자고속도로도 해결해내고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상수도물, 팔당물도 끌어오고, 도시가스도 끌어오고,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공대 출신입니다. 때문에 토목 건설분야가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토해양위에 가서 무소속 아니라 뭘해서라도 포천시민들을 위해 드러눕는 일이 있더라도 국토해양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 김영우 후보 추가질문
국회는 소위 아스팔트 정치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의 실무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의원들도 결국 입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당정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 몇억원 따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주장만 하다말 것인지 그냥 국회에 드러눕는다고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 박윤국 추가질문 답변
저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야당인물이라고 보시진 않을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은 현직 대통령이 보냈다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가서 앉아있는데 무슨 민자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 남양주의 박희춘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임에도 국토위에 가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를 몰라보게 발전시켰습니다. 꼭 다선의원만 국토해양위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철우 후보, 김영우 후보에 질문
MB정부가 서민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MB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그 실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MB정부의 최측근이라고 하면서 4년 전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런 본인이 내리는 MB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50년 집권세력입니다. 새누리당이라고 계속 당명은 바꿨지만 한 세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낙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하고 초기에 대운하로 설전을 벌인 당사자인데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우 후보 답변
MB정부는 사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를 극복해낸 어찌 보면 상당히 유일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극복했지만 경제발전의 온기가 저소득층, 극빈층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정부 측근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표께서 저를 인정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임에도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을 떠나서 저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를 믿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철우 후보 추가질문
사실 MB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 측면도 있지만 4년 전 보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시민들은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총선이 MB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답은 안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우 후보 답변
사실 MB정부는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렵사리 극복해 냈구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극화 등이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이 어려우니까 5년 전, 6년 전, 10년 전을 다시 그리워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 회기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야지, 5년 전, 6년 전을 생각해보십쇼. 온통 나라가 정치 과잉, 국가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남갈등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또 겪어야 하는지 저는 회의가 듭니다.
▶ 최병훈 후보, 김영우 후보에 질문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땐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발전을 옥죄는 법률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은 지방선거 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우 후보 답변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많이 벌여놓은 일들을 사실 뒤치닥거리 하는데 한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시켰고요. 또 군사보호시설 300만평이상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법안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아까 말씀드렸고요. 군사시설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 규제가 있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시설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발의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19대 때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주변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지금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그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확장할 수 있게 만들고요. 농사형 창고도 확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방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훈 후보 추가질문
사실 법적규제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 포천시도 접경지역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단체장들의 요구조건 참여하는 데에 포천시는 빠져있습니다. 포천시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우 후보 답변
엄밀하게 따지자면 포천시는 접경지역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한 5개면이 접경지역에 걸쳐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다른 의원님들하고 아주 갈등을 겪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는 접경지역에 속하는 다른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들하고 힘을 합해서 교통문제나 특별한 지원법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누리당 경기북부 후보 5명이 합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누리당 후보들만이 할 수 있는 공동의 협조라고 할까요? 당이 지원하면 다른 후보님들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윤국 후보, 김영우 후보에 질문
지역이 낙후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교육문제가 나왔을 때 수능시험장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희용 전 포천예총 회장과 경기도 교육위원께서 노력해서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포천시 연천군만 해지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지됐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 18대 때 내세운 공약의 77%를 이행했다고 하시는데 현실은 하나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19대 때 또 똑같은 공약을 내세울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우 후보 답변
물론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고지원을 따온다든지 법안을 변경해서 혜택을 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와 1년 반 이상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여했다는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4년 동안 많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너무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냐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오히려 저는 중앙에서 공무원들 만났고, 장차관들 만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만났습니다. 저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4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잘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자기반성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중앙에서 제가 시작했던 일들은 반드시 재선이 돼서 잘 마무리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역주민들과도 더욱 더 친밀하게 더욱 더 다가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윤국 후보 추가질문
김영우 후보는 공약이행율 77%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전환유치, 대학특성화 유도, 산업클러스트 기능강화, 민관군산학 유기적 협의체 구성, 임대형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30만평 규모의 신도시 사업 이런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전혀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19대 총선 때도 그대로 공약을 내세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공약을 내세울 건지 말씀해 주시죠.
▶ 김영우 후보 답변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것은 자체평가 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준 겁니다. 국회의원 299명, 특히 지역구 의원 245명에 대한 평가를 자기 자신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77%이행했다는 것이고 또 공약은 지난 18대 때 내세웠던 공약 중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많은 공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켰고, 초선의원 때 지키지 못한 공약은 재선의원이 돼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공보물이 나가겠습니다만은 공약의 숫자를 많이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재선 때 지킬 수 있는 공약, 특히 시장님과 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인 공약을 구체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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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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