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을 보면 84,862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모범 및 열린화장실에 소모품과 안내표지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충분한 예산인지, 행정적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관광 포천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휴게영업소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개성인삼조합 화장실은 포천을 대표하는 인삼판매장이라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중화장실 실태를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재정투입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치하기보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휴게영업소 화장실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박진광 경제생활지원국장 답변]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신읍동 열린 화장실 등 9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포천시립일동도서관등 22개 모범화장실, 축석령 휴게소 등 21개소의 열린 화장실 등 총 52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84,86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9개소는 4천만원으로 전문청소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화장실과 열린 화장실에 대하여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지, 방향제, 세정제등 화장실 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 및 열린 화장실은 관공서 및 도로변 주유소나 휴게소를 대상으로 지정운영 하고 열린 화장실은 24시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9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청결이 유지 관리되고 있으나 일동도서관, 포천동·일동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을 제외한 모범 화장실 19개소와 및 열린 화장실 21개소의 사업장 및 개인소유의 모범 및 열린 화장실은 청소이행 실태를 매일 관리하지는 못하고 월 1회 정도 관리용품을 지원 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의 고속도로 화장실 등은 전문적인 관리인를 두고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어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으나 포천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예산부족 및 사유시설로서 상시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개성인삼 하나로마트 화장실을 열린 화장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인삼조합으로부터 인력 부족과 24시간 개방할 경우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어렵다고 하여 공중화장실 지정을 포기하고 자체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한 화장실의 개보수 및 관리는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화장실 관리용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설소유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매월 1회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여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성인삼조합 하나로마트 화장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협의 결과 4월중에 약 5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관리 전문업체와 연간 3,500백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관리하여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린 화장실을 지정하여 매월 15만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운영토록 하고, 다른 휴게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계도 활동으로 화장실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손지영 의원 질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대책은?
그동안 우리 시 축산농가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HACCP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는데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행정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항상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장이신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축산현황과 HACCP 인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농가는 현재 1,480여 농가로 경기도내 4번째 규모이며 양계는 전국 최대 사육지로 전국 사육규모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 현황은 전국 5,162개소로 우리 시는 총 78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축산물가공업 21개소, 알가공업 2개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 28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축산농가는 소 11농가, 돼지 16농가, 닭 23농가 등 50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축산농가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부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에 2008년 3개 농가, 2009년 8개 농가, 2010년 5개 농가, 2011년 4개 농가 등 총 20개 축산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20개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신북면 신평리에 위치한 도축장인 포천농축산(주)는 2003년 4월 30일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HACCP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증 받지 않은 축산물과 가격차이가 없으며 인증 받은 농가에 별다른 혜택도 없어 인증을 받기 위한 많은 시간과 평균 1천만원이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을 투자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HACCP 제도의 확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별 축산농가, 각 축종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HACCP 인증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HACCP 인증 제도의 확대를 위한 축산농가의 HACCP 컨설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지원이 불가할 경우는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 예산으로 HACCP 인증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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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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