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도 2011. 1월에 258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면 총19개 노선에 38.7km 설치되어 있고 이중 도로변에 16개 노선 29.3km, 하천변에 3개 노선 9.4km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형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1개 노선에 0.5km이고 자전거전용차로는 1개 노선 5km이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17개 노선이 도로변과 하천변에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촌면 서파검문소에서 이동면까지 구47번 국도를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남양주에서는 진접읍 부평교까지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우리 시도 현재 계획수립 및 진행 중인 것은 없으나 향후 예정사업인 포천천, 부소천, 수입천, 왕숙천의 4대 하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 예정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왕숙천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 타는 날을 제정운영하고 국민에게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자전거 타는 날을 제정․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은 넓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태에서 신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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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철 부시장 답변]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면 서파검문소에서 이동면 까지 47번 구 국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며 동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17호선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시(市)에서는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으로 화현면 화현 삼거리에서 이동면 제1도평교 까지 17.5km구간을 생활권 연계 자전거 도로망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2016년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도로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포장 폭이 총 8미터로 2차선 차도 폭 7미터를 제외하면 길 어깨가 편도 0.5미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로 0.7미터만 확보하면 계획된 1.2미터 폭의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가능한바 동 도로와 연계되는 왕숙천 포천구간의 자전거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에 왕숙천 개수사업의 조속추진을 건의하고 또한, 열악한 시(市)의 재정을 감안 국·도비를 지원받아 동 도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왕숙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우리 시에서 남양주·구리시를 거쳐 서울까지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의 신설은 시민들의 여가활동 장소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시(市)에서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구 국도47호선인 시도17호선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 설치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천에 대한 하천개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생태관찰로를 함께 설치하여 현재 진접읍 부평교 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 경계까지 약 2km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우리 시 내촌면 왕숙천에 대하여도 남양주구간 왕숙천과 연계된 하천개수공사가 조속히 착공되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등 사업 조기착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전거 타는 날 제정·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시(市)에서는 시민들에게 당일 자전거를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전거이용 필요성에 대한 시민교육이 부족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미비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정한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질문]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예산확보는?
포천천 제방도로를 이용한 도로 확포장으로 국도 43호선의 교통대책과 지역 간 연계도로 확충 및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총 공사비 31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과 연계하여 축석～무봉 간 도로 3.4㎞를 LH공사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군부대 탄약고 및 부대시설 이전비용 미해결 상태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당초 사업예산 250억원을 우리 시에 대체 납부할 시 우리 시가 직접 개설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할 것을 LH공사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2011년도 추경 또는 2012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LH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부시장 답변]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건설공사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조건인 탄약고 정비에 따른 이전비용 문제로 LH공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1년12월15일 시장님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지송)을 면담하여 사업 조기착수를 요구하였고 LH공사에서는 군부대 협의문제를 포천시에서 선행하여 해결해줄 시 예산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약속 하였습니다. 현재『축석～무봉 간 도로건설공사』의 추진사항은 무봉2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일부노선 및 소흘IC가 변경됨에 따라 동 구간의 기 결정된 축석～무봉 간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LH공사에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면서 새로운 노선을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 최종 노선(안)을 확정하고 4월부터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금년 하반기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LH공사에 문의한 결과 금년 하반기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에 따른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석～무봉 간 도로건설공사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질문] 도리돌 한방마을 운영 부실, 대책은?
이동면 도평3리 도리돌 한방체험마을은 2004년 슬로푸드 체험관 건립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중화장실 건립으로 총 4억7천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완료 되었으나 사업운영자와 일부 주민간의 사업비 정산 및 운영권 등으로 갈등이 발생되어 상호 고소․고발 하는 등 도리돌 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된 도평3리 도리돌 한방마을에 국도비를 포함한 5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최근의 소송 결과를 보면 토지주인 이금례가 도평3리 마을회를 피고로 진행된 소송에서 토지위의 관계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되어 마을에서 지진철거를 추진 중이나 철거비에 대한 마을예산이 없어서 도평3리 마을회에서 2012년 2월 27일에 도시주택과에 헌집 정비사업 철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는 패소로 인하여 매월 715,800원을 매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되는 긴박한 처지에 있는데 시에서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철거하지 않고 정상화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부시장 답변]
도리돌 한방체험마을 운영 부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본 사업이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은 물론 행정기관, 지역주민 모두 안타까운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동면 도평3리 도리돌 한방체험마을은 2004년 슬로푸드체험관 건립과 녹색농촌체험 마을공중화장실 건립으로 총 4억7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 및 운영권 등의 문제로 2006년 체험관 준공시점부터 7년째 주민상호간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이금례)와 도평3리마을회간의 민사소송이 지난 2011. 12. 10 피고(도평3리마을회)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마을회측의 패소로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상정결과 소송당사자인 토지주의 토지 매각의사와 도평3리마을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책을 종합 검토하여 재상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의 매각의사 및 도평3리 마을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노력하였으나 토지주가 매각을 완고히 거부하고 있으며, 도평3리 마을회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등 감정이 격해있어 의견수렴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평3리(이장 임흥엽)에서는 2006년 보조사업 집행 당시 사업비 횡령을 이유로 의정부검찰청에 진정민원을 제기하여 관련공무원과 前이장이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패소에 따른 건물철거 용의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정상화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물론 예산낭비의 문제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어진 해당건물의 철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촌체험마을은 마을주민의 단합으로 시작되어 의지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으로 운영정상화는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도리돌 한방체험마을의 운영정상화 및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서 관련부서 및 해당면의 다각적인 역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전제로한 체험마을 운영 시, 행정에서는 토지매입 등 운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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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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