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연천 예비후보인 최병훈 법학박사가 불공정 공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포천초, 포천중, 포천종고 등을 거쳐 고려대 법학과와 동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인 최 후보는 경찰대와 고려대 법과대학 강사와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가치공감사회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본지는 김영우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박윤국 무소속 후보에 이어 마지막으로 최병훈 무소속 후보와 3월 17일 오후 3시 포천신문사에서 후보자 대담을 가졌다.
대담=이상창 편집국장 / lscnews@hanmail.net
- 밀실 공천에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 출사표 - 지역발전 위해 포천 연천 산업지도 다시 작성해야 - 신도시.테마도시 건설로 철도 유치방안 찾아야 - 당선되면 지역발전 가로 막는 법률 제·개정하겠다
▶ 최병훈 후보는 새누리당에서 낙천되자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심사가 왜 불공정했다고 보는가. 최 후보의 무소속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당명까지 변경해가며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의 기본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쇄신주체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해 찬성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결정하게 됐다.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이라는 새누리당의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그 쇄신의 주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참여 경선방식의 공천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거인에 의한 직접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는 그때그때의 추세를 나타내는 단순한 선호표시일 뿐이며 본선경쟁력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내가 전해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포천·연천 지역은 경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확정지어 다른 후보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새누리당의 기본가치는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공천의 절차적 비민주성으로는 본선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한 명분은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유권자인 주민 여러분의 심판에 의하여 증명되리라고 본다. 지역의 여러 어르신, 선배님들께서는 저의 이러한 행동으로 지역정치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이러한 행동은 ‘정치가 바뀌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저의 정치적 소신과 미래를 꿈꾸는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러한 비민주적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는 선구자 정신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것이 그들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출마하게 된 배경은?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큰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사결정주체와 방식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제는 정치권도 거역할 수 없다고 본다. 올바른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진정한 쇄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표가 되는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의 의견에 골고루 귀 기울여 그들의 바램을 국가의사에 반영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법률을 만들고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감시 감독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연구한 저의 전문성과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또한 포천 연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공고한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개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구성될 제19대 국회는 그동안의 어떤 국회보다도 어려운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는데 저의 그동안의 공부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다. 또한 저는 포천 연천지역 민심의 향배는 주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들어주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정치, 투표를 해볼 만한 정치, 투표를 하니까 주민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정치의 서막을 여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 이번 총선을 ‘3강 1약’ 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인지도 등에서 정치경험이 있는 세 후보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판세를 뒤집을 저력이 있다고 보는가.
“정치 신인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현 구도를 ‘3강 1약’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지만, 젊은이들과 미래를 내다보는 이들의 눈에는 ‘3구 1신’으로 보여야 한다. 세 분을 일꾼으로 선택했을 때 무엇이 주민들의 삶과 권익에 변화를 주었나? 저는 폭넓은 인맥과 신선한 가치관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참신하다는 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이지 단순한 나이 차이도 아니고, 개혁의 힘은 윗선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내어 제도화할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정말 누가 올바른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최병훈 후보의 강점은 무엇이며 세 후보에 비해 가장 큰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제19대 국회의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기본틀, 기본체제를 성찰하고 개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국가민주화를 이룬 1987년 체제에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틀을 짜야 한다고 본다. 제19대 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정의 기본틀을 개헌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 저는 헌법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자신이 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정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을 국가제도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저의 강점이라면 뼛속까지 배어있는 제도개혁의 방향을 가르치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왔다는 점이라고 본다. 선거 때마나 신물이 나게 듣는 선거공약들이 그랬듯이,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전으로서의 공약을 가진 후보자 최병훈이라는 점이 또 다른 강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 최 후보가 제시하는 4.11 총선의 핵심공약은 무엇인가.
“먼저 구태의연한 신물 나는 정치를 타파하고자 한다. 기존 정치인들은 인맥관리에만 신경 쓰느라, 서민들 신경 쓰지 못했는데 깨끗한 제가 해결하겠다. 국민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폐를 끼쳐온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를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
우리 포천 연천 지역은 다른 시군 지역과는 달리 접경지역으로 인한 많은 불이익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옥죄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른 시군의 예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진, 전략화된 지역개발이 필요하다. 그저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주어담는 식의 모자이크식 개발공약, 그것도 제대로 실천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개발공약은 더 이상 안된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공개하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정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특성화학교나 혁신학교를 만들고, 청년이 뜨겁게 일하는 포천 연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정책협의체를 만들고, 서민생활 정책개발단을 만들어 서민에게 더 기회가 제공되는 친서민정책을 통해 서민을 살리는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하겠다. 소통 아카데미를 마련해 세대간 갈등 소통의 장을 펼치고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겠다. 만3.4세 유아의 부모 차액 부담금 지급을 확대하고, 민영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교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위한 처우개선비 지원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착공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다. 최 후보의 견해는?
“전체 민간사업 투자비 1조 7042억원 중 민간 자기자본(15%) 40% 지분이 있는 건설 투자사 중 불명확한 사업성과 자금조달 능력 등의 문제로 4곳이 참여 포기를 한 상태이며 소흘읍 무봉리 무림리 등에 위치한 군 탄약고 문제의 이전과 연계되어 있어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입법들의 보완 정비와 재원 마련을 위한 민·군·관 컨소시엄을 구축을 위한 관련부처의 담당자를 안배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짜여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일이지, 그저 답이 안나온다고 무책임하게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무책임한 공약은 자칫 또 하나의 식언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 최 후보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증가를 통해 철도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여론도 있다. 신도시 조성과 철도유치 방안은?
“우리 포천이 염원하는 철도나 전철의 유치는 결국 인구를 늘려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인구증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신도시를 유치를 제안했던 것이며, 신도시 유치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차차 공개하기로 하겠다. 신도시가 기존의 난개발의 연장인 신도시가 아니라, 테마가 있는 테마도시를 건설하여 교육문제와 인구유입효과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철의 연장운행이 가능한 사업의 타당성을 갖는 포괄적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 광역화장장, 복합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탄약고 등 포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최 후보의 견해와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정제된 전략화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포천 연천의 산업지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에 협력해야 하겠지만 광역화장장, 복합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탄약고 등은 위치 선정이나 그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신뢰가 무너진 이상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구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면적이고 미래전향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GTS시스템을 활용한 녹색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청정지역 포천 연천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화석연료의 고갈이 문제가 되는데, 화력발전이라는 폐기된 관점에 근거한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GTS시스템으로 에너지를 타 지자체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견실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최 후보는 포천시가 인근 지자체와 통합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의정부.양주와 통합이 바람직한가, 연천.철원과의 통합이 바람직한가.
저는 연천군청 기자회견 시 역사성이나 생활권 등을 전제로 포천 연천 철원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과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그저 정치인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보호가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한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검토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 김영우 후보와 민주통합 이철우 후보는 힘있는 재선의원만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힘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
“뭘 더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는 정당제민주주의하에서 하향식 공천을 받은 주민대표는 중앙정당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선에 의한 정당공천 국회의원 후보이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무소속 국회의원후보가 당선이 돼야 밀실공천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고 본다. 그래야 중앙당에서도 주민의 뜻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올곧게 반영될 것이며, 지역발전의 힘도 주민들의 힘을 등에 업은 제가 더 실천력 있고 중앙에서 어필할 수 있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
▶ 연천군의 시급한 현안과 장단기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 발전이 늦어지고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체증 및 각종 사고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여건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설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천군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동력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우리 연천군은 넓고 비옥한 토지와 청정한 물 그리고 선사유적과 자연관광지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연천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환경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슬로시티를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포천 연천만을 위한 보호구역이 아니니 않은가. 대한민국 전체의 방위를 위해서 포천 연천지역이 고통을 감내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을 위한 파수군이 되었으니, 국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고통 감내의 수혜를 누리는 타지역에 배정될 예산을 그 고통의 대가로 지불 받아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사유적지가 산재한 연천지역 등은 단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그 문화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한의 틀을 보존하는 문화마을 조성비를 국고지원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구도로 틀을 짜서 긍지를 갖는 포천연천으로 가꾸고 발전시킬 생각이다.”
▶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인가?
첫째, 전문성을 살려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전문분야인 법사위에 가게 된다면, 우선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온 헌법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각종 민생현안을 챙기는 따뜻한 입법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포천 연천은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국가법적 규제가 개발의지와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여러 지원 법률들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철도나 전철 등의 연결이나 자동차도로의 확충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우리 지역의 상황으로 볼 때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책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법률적근거, 국가정책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우리 지역의 숙원해결을 위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낙후된 접경지역인 포천 연천 출신인 제가 국방위에 가게 된다면, 특히 예산낭비문제의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군생활의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개정 및 특별지원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셋째, 역시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제가 교과위에 가게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 및 학원폭력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특히 저는 새누리당 비대위 제19대 총선공약개발단 활동시 로스쿨졸업자를 활용한 ‘스쿨애드버키드(학교보안관)’의 도입안을 낸 바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장학제도 확충을 위한 관련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포천연천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국가의 의사결정주체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것 같다. 제19대 국회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국정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신뢰와 소통이 국정의 제1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이를 위해 정보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입법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 해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통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국가채무라든가 예산집행, 기금관리 등을 잘 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
포천 연천 주민들이 지난 세월 경험하신 바대로, 위에서 뽑은 사람들은 윗전을 위해 일해 왔을 뿐이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주민이 직접 뽑아주시기길 당부 드린다. 상전이 뽑은 사람은 상전의 머슴이 되고 말 것이지만 지역주민 뽑은 최병훈은 주민의 일꾼이 되겠다. 능력은 빌릴 수 있으나 본바탕 심성은 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보시고 느끼신 바대로 결정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경선 없는 밀실 공천에 승복할 수 없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제게 우려와 걱정과 고민을 해주신 선배여러분께 저의 충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저 최병훈은 그저 국회의원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해야할 일, 바꾸어야 할 일, 역사의 전환점의 꼭지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섰다. 입장이 어려우시다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겉으로 제게 도움을 못 주시더라도 투표장에서는 제게 표를 주시리라 믿는다.”
대담 : 이상창 편집국장 / lscnews@hanmail.net 촬영 :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2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