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23일 제2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제출키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1월 23일 GS건설(주)등 9개 건설사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 9,200만 주식을 팔아 출자금 4,600억 원 대비 7,992억 원의 투자이익을 냈다”며 “인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로이용객이나, 주민 의견을 들어 통행료를 내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상해, 북부구간은 통행료를 200원 인상해 4천500원이 된다”며 “이는 정부에서 보조해야 할 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요금인상을 허가한 것이며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만 커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양식 의원은 “경기북부 타 지자체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돼 화해판결이 나온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고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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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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