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최근 포천 내촌면 청군로 신팔리에서 군사규제 문제로 자살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2군수지원사령관에게 탄약고 규제완화를 위한 탄약고 현대화 및 지하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탄약고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이 화재로 새롭게 집을 지었으나 건축제한 등 군사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원상복구를 강요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 2군수지원사령관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하고 탄약고 양거리 문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신팔리 탄약고 외에도 포천 무봉리 탄약고와 연천 초성리 탄약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현재 낙후된 지상탄약고를 현대화하고 지하화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접경지역에 위치한 포천․연천은 탄약고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해 발의해 놓았지만 국방부의 반대의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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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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