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 한해 동안 총 21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 62건, 규칙 20건, 훈령 2건 등 총 8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는 한편, 자치법규시스템의 즉각적인 업그레이드(웹주소 http://pcs.naralaw.c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장을 법률상담관으로 신규 위촉해 매주 월요일(10:00～12:00)마다 실시해 오던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금요일(10:00～12:00)로 확대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형사·상사·근로·가사 소송사건 상담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정보 지원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올 한해 동안 총 80여회, 369건의 무료법률 상담 실적을 거뒀다.
지난 7월에는 선진회계법인 소속 표영식 공인회계사를 고문 공인회계사로 재위촉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회계사무·공기업특별회계 및 그 밖에 시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2011년도 포천시 Law-School’은 지난 6월 포천시 공무원 149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포천시 Law-School은 관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진 등을 강사로 초빙해 실무 및 사례위주의 내용으로 편성하여 민법, 행정법, 자치입법, 행정소송, 행정심판 5개의 분야를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자치입법 및 소송실무 책자를 인쇄하여 배부함으로써 공무원 법제소송실무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포천시 Law-School이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행위의 공정한 처리 및 시민 섬김행정에 적극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포천시 공무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내년 5월에도 포천시 Law-School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포천시는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기초생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생활법률, 민사·가사·행정사건 등 법률 전반, 결혼이주 여성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압류 해제 신청 등 실질적인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안유진 기획예산과장은 “찾아가는 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시민들의 법률적인 고충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보다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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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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