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특별법에도 친고죄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구별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서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모욕죄)도 있지만, 신분이 노출되고 범죄사실이 공개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신적 충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친고죄를 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소 및 고소 취소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 특정인을 선택해서 고소 취소하거나,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범인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의사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역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친고죄가 아닌 범죄라도 범인과 피해자가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정은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친고죄 규정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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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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