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남편의 폭행과 위협을 피해 13세 딸과 집을 나와 친척들 집에 머물고 있는데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의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아이는 무서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소지 변경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A : 가정폭력 피해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은 가정폭력상담소 혹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 재입학 . 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발생사실’ 소명 방법 :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지원(법 제4조의4, 시행령 제1조의3)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전학, 편입학 등)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취학하도록 하여야 함.
※ ‘가정폭력 발생사실’ 확인 방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받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등은 피해아동이 취학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명 ‘그룹홈’이라는 공동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원주, 청주)에 2~3가구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관별로 자립지원상담원의 상담과 직업훈련 등 또한 제공되고 있으며 임대주택 월 관리비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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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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