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집에서 생활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가끔씩 와서 얼굴만 보이곤 하는데 아이들도 그런 아빠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 :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남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구두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소합니다. 남편만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고소의 효력은 간통한 상대방에게도 미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간통죄를 고소하면서 기간이 지난 간통행위를 함께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간통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정상참작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고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간통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특정장소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범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관할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여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 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이나 상대방 여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출석한 고소인은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통고소 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남편을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함)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삽입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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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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