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려고 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사람의 체질과 체력, 건강 상태, 연령, 출산 횟수, 간격 등에 의해서 다르지만 인공임신중절의 횟수가 많을수록 위험률은 높아집니다. 특히 4회 이상 중절하게 되면 위험률은 10배 이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1회에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1년 동안에 여러 번 거듭한다면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높아집니다. 1년에 2회 또는 3회씩 또는 그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미치는 후유증은 마치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중절에 대한 법 규정에는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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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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