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남편이 가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데도 지쳤고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교육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 배우자의 가출이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가출한 상태라면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가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으며 누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권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하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이혼을 신청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했을 때 3. 배우자로부터(또는 직계가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또한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책임자가 지급을 해야 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생활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양육을 담당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법률무료구조공단(132)로 문의하시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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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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